[논문비평]숙의민주주의 분석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소고

소개

언론사상 수업에서 작성했던 리포트입니다.
숙의민주주의에 관한 네가지 논문을 비평하면서
숙의민주주의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비평 대상 논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박승관. (2000 겨울). 숙의민주주의와 시민성의 의미. ≪한국언론학보≫, 45-1호, 162~194.
이민웅. (2005.12). 숙의민주주의 4차원과 언론역할. ≪한국언론학보≫, 49-6호, 342~372.
홍성구. (2001 가을). 숙의민주주의와 인터넷 시민미디어. ≪언론과 사회≫, 9-4호.
김종길. (2005). 사이버공론장의 분화와 숙의민주주의의 조건. ≪한국사회학≫, 39-2호, 34~68.

목차

1. 비평 대상 논문
2. 문제제기
3. 비평목적
4. 이론적 분석틀
5. 본론
1) 숙의 민주주의의 태동
2) 숙의 민주주의의 과정
3) 숙의 민주주의 결과의 차원
6. 결론 및 논의

본문내용

자유민주주의 이상의 구현은 멀고도 험난한 여정의 연속이다. 이러한 가운데 인류의 증가와 분업의 전문화는 민주주의 구현 방식으로서의 대의제를 합리화시켰다. 그러나 대의 민주주의는 뛰어난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구조적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점차, 숙의 민주주의의 담론이 각광받게 되는 추세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을 듯하다. 숙의민주주의란 국가 권력과 기능을 법률로서 제한해야 한다는 신념이 반영된 자유주의와, 국가 권력이 한 개인이나 소수의 수중에 장악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 또는 다수의 수중에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신념에 기초하여 이러한 이념적 이상을 구현하는 방안의 하나로 주창된 이론 체계이다(이민웅, 2005, 343쪽). 하지만 학문적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숙의 민주주의는 아직 그 용어가(중략)

숙의 민주주의에 관련한 여러 학자들의 개념화는 아직 명료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그 대안적 가능성의 이유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숙의 민주주의의 효용과 정당성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것의 추동 원인과 조건, 진행과정에서의 작동 원리 등 롤즈와 하버마스로 양분되는 숙의 민주주의의 개념화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다. 본 비평은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재탐색과 구현 방안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이에 해당 논(중략)



6. 결론 및 논의
숙의 민주주의에 관련한 여러 학자들의 개념화는 아직 명료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그 대안적 가능성의 이유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숙의 민주주의의 효용과 정당성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것의 추동 원인과 조건, 진행과정에서의 작동 원리 등 롤즈와 하버마스로 양분되는 숙의 민주주의의 개념화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다. 본 비평은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재탐색과 구현 방안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이에 해당 논문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논의의 초점은 숙의 민주주의 구현 매개체와 그 실천 방안, 그리고 그것의 작동 원리임이 도출되었다. 박승관은

참고자료

· 이준웅. 김은미. 문태준. (2005.2).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규제적 조건과 인터넷 토론의 양과 질 : 제17대 총선 관련 인터넷 게시판 토론을 대상으로. ≪한국언론학보≫, 49-1호, 29~56.
· Habermas, J. (1992). Faktizität und Geltung: Beitäge zur Diskurstheorie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 한상진 ․ 박영도(역)(1999), ≪사실성과 타당성: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주의적 법치국가 이론≫ 나남.
· Rawls, J. (1993). Political liberalism. 장동진(역)(1998). ≪정치적 자유주의≫ 동명사.
· Sunstein, C. (1993). Democracy and The Problem of Free Speech. New York: Free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