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교를 통한 정보보호정책 연구(계획서)

소개

행정학 관련 연구 계획서
정보사회와 행정 A+ 리포트 과제입니다.

목차

Ⅰ. 연구의 목적과 이론적 배경
Ⅱ. 연구의 필요성
Ⅲ. 연구의 방법
Ⅳ. 분석의 틀과 방법
Ⅴ. 기대되는 연구결과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연구의 목적과 이론적 배경

정보사회가 진전함에 따라 정보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국민의 생활혜택도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정보이용이 국민에게 경제적 혜택과 생활의 변화 등 편리성 제공 외에 정보이용으로 인한 역기능이 발생하게 되었다. Fischer-Hübner(1997)는 “정보화는 국민의 경제적 이익과 발전을 제공하여 교통, 보건, 주거환경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위기도 발생시켰다고 정보화의 양면성을 지적하였다. (Thomas & Loader, 2000 :173-74)
정보침해문제는 오프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급증하였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는 바이러스 침해, 해킹사고 등 다양한 침해유형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대응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정보침해사고 건수가 1997년 2134건에서, 2000년 9859건, 2002년에는 52658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보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은 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국가별로 그 특성은 다르나 본질적으로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의 의미는 동일하다. 이들 계획은 EU의 ‘e-Europe 계획’과 ‘정보보호인프라계획’, 일본의 ‘e-Japan`계획 등 정보화 계획과 함께 중요한 계획으로 등장했다.
국제적 협력관계에서 ITU는 전자상거래, 프라이버시, 소비자보호 등 경제상에서의 정보보호와 정보통신기반구축에 따른 해킹, 바이러스 등의 침해로부터 네트워크 및 시스템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ICANN, OECD, UNDP에서도 정보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OCED에서는 국가들이 정보보호정책을 추진하도록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정책수립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호정책에 대한 국제적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가간의 정보보호정책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보호정책수준이 높은 우수국가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강경근 (2002.7) 인터넷 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안과 정보기반보호, 「인터넷 법률」 창간호
· 강근복외 (1999) 「지식정보사회와 전자정부」 나남출판사
· 길민정 (2002.6) 「한국, 일본, 미국의 전자인증 시장 비교ㆍ분석」 정보보호진흥원
· 김기윤ㆍ나관식 (1997) 「미국방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정책」
· 김성태 (2002) 「전자정부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한국행정학회보
· 김세현 (2003) 「정보보호관리 및 정책」 생능출판사
· 김정덕외 (2002) 「조직의 정보보호 관리 성숙도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연구」경영정보학회
· 서진완 (2002) “전자정부의 보편적 행정서비스를 위한 콘텐츠의 중요성과 실태분석”
· 정보통신부 (2002) 「안전하고 건전한 지식정보강국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안) 2002~2006」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2002) 「개인정보침해관련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 한국정보보안 협회 (2002) 「스팸과 개인정보보호」 시라큐스 대학 시스템보안연구소&맥스웰대학 정보전산기술그룹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0.11) 국내정보보호산업 현황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