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부패방지정책 효과성에 대한 비교 연구(계획서)

소개

행정학 관련 <연구 계획서>
정보사회와 행정 A+ 리포트 과제입니다.

목차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 방법
Ⅲ. 이론적 배경(선행연구)
Ⅳ. 연구의 분석틀
Ⅴ. 기대되는 연구결과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청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설정하고 이러한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인 청렴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 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된 지표들을 통해 청렴수준을 비교하는 국가 간의 비교 분석 모형을 만들어 비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 부패방지정책의 입안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청렴 문제를 연구 하는 데 있어 방법론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크다.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분석 단위를 국가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신력 있는 자료 통계가 국가를 분석 단위로 하고 있으며, 기존 문헌들 중 실증적 연구의 경우 대부분이 국가를 연구의 분석 단위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의 대상 국가는 미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은 청렴 규정 운영체계, 청렴비용, 행정적 측면에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비교의 실익이 크다. 또한, 국가내부에서 미국은 연방 정부를 기준으로 하고 한국은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기준으로 비교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청렴행정기구의 조사ㆍ감사ㆍ정책 대상이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청렴기구는 중앙ㆍ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 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 이다. 첫째, 자료의 신뢰성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민간에 공개되어 확보가 용이하고, 자료의 신뢰성이 높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이 청렴수준에 투입 요인, 산출 요인을 분석 하는 데 있으므로 보다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청렴의 대책에 관한 시각과 논점이 경제 발전의 정도에 따라 다른 점을 감안하여, 선진국의 청렴 수준과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부패방지정책이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분석의 타당성을 위해 청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의 변화와 공무원들이 느끼는 공직사회가치 변화 등도 분석의 대상으로 확대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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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민ㆍ배정현(2007) “정부신뢰와 정책혜택 및 정부 공정성에 대한 태도”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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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민ㆍ박홍식(2002)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 행정자치부(2008)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 박희봉ㆍ이희창ㆍ조연상(2003)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 김종범ㆍ김정환(1998) “OECD 뇌물방지협정이 국내 뇌물제에 주는 영향” 통상법률
· 김태룡(2002) “부패방지 - 바른한국의 비전과 과제” 서울: 나남출판사
· 박재완(2001) “반부패의 거시적 전략” 한국부패학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