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에 대하여

소개

정부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등을 썼습니다

목차

1. 정부회계
2. 재무제표 정보의 질적특성
3. 감사 및 평가시스템의 문제점들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정부회계는 재정을 그 회계대상으로 한다. 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인 재화와 용역을 획득․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공공욕구 충족은 이른바 공공재의 공급을 말하며 공공재는 배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적재와 달리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 의하여 동시에 이용되는 국방․ 외교․치안․ 대기정화․ 도로․ 치수․ 의무교육 등과 같은 서비스로서 시장가격 메커니즘에 의하여 전혀 공급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공급되는 것을 말한다. 공공재를 수혜 받은 개인, 법인, 단체 등은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그 재무적 자원을 부담하려 하지 않는다.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통치권을 가지고 법률 등을 제정하여 그 대부분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재원이 바로 조세나, 화폐발행권, 벌금 등이다.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재원으로 납세의무자와 관계에 있어 시장경제의 원리인 개별보상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보상관계를 가지고 있다. 납세자는 공공서비스를 받은 양과 직접 관련이 없이 소득, 소비, 보유, 거래 등에 대하여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공공부문 재원조달은 조세, 수수료(벌금) 및 화폐발행의 수단 이외에 지방정부의 경우 보조금, 기부금 등의 재원이 있으며 또한 특별한 활동을 대상으로 수익자 부담금,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