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비평,발제]복합다원주의적인 현대 정치에서 정치철학의 과제는 정치성 찾기?

소개

이 논문비평(발제)은 현대 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논쟁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해석하고 다시 그들의 논쟁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을 담고 있는 대상 논문의 전문을 요약하고 이후에 발제자의 생각을 제시하는 순서를 따른다.
<김비환 : 현대 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논쟁의 정치적 성격에 관한 고찰>에 대한 논문비평입니다. 관련주제에 대한 논문이나 논문비평을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1.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의 시작
1-2.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의 의미

2-1.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의문
2-2. 자유주의 정치의 단순함과 자유주의적 인간의 허구성
2-3. 자유주의 이론의 허구적 선험성과 구성적 외부의 관념

3-1. 무정치적인 공동체주의자
3-2.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는 노력들에 대해서

4-1. 포괄적 교리들의 다원주의로부터 이해관계들의 다원주의로
4-2. 현대 다원주의에 관한 자유주의자들의 단순한 이해

5-1. 복합다원주의적인 현대사회에 대한 롤즈와 매킨타이어, 샌들의 한계
5-2. 현대 정치철학의 무정치적 특성과 신중주의적 접근의 적실성

6. 발제자의 생각

본문내용

이 논문은 현대 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논쟁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해석하고 다시 그들의 논쟁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을 담고 있다. 본 발제에서는 먼저 논문의 전문을 요약하고 이후에 발제자의 생각을 제시하는 순서를 따른다.

1-1.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의 시작
1971년「정의론」(롤즈) 출판 이전의 영미 정치철학은 실증주의 정치학자들에 의해 ‘주관적 선호를 표현한 이데올로기’로 치부되어 배격되고 있었다. 하지만 정치현상에 대한 실증주의적 접근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정치연구의 지나친 실증주의화 경향에 대한 반성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특히, 격심한 사회, 정치적 동요를 통해 표출되었던 전후 서구복지사회에서 나타난 합의의 붕괴는 정치철학 부활을 위한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실증주의가 해결할 수 없었던 가치 함축적 문제에 대해 롤즈는 정의론으로 응수했다. 그 과정에서 롤즈는 공리주의적 자유주의를 배격하고 칸트의 도덕철학에 입각한 의무론적 자유주의를 정당화함으로써 기존 자유주의 정치이론에 큰 변형을 가했다. 롤즈의 정의론은 그 주장과 전제, 방법론 등 모든 방면에 관련하여 도덕철학과 정치철학 분야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1980년대 초, 매킨타이어, 샌들, 테일러, 왈저 등의 공동체주의자들은 롤즈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자유주의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가정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 자율적인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개인을 위해 공동체와 공동선의 가치를 격하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의 특수한 사회적 경험’을 개인과 분리할 수 있는 것처럼 파악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입장을 맹렬히 비판했다. 나아가서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구체적인 문화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추상화와 보편화의 방법론적인 오류도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자료

· 비평대상논문
· <김비환 : 현대 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논쟁의 정치적 성격에 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