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의 시대별 이념

소개

정부수립 이후 한국행정의 시대별 이념의 변천사

목차

Ⅰ. 행정이념

Ⅱ. 시대구분

Ⅲ. 역대정부의 행정이념
1. 제 1 공화국 기간
2. 제 2 공화국 기간
3. 제 3 공화국 기간
4. 제 4 공화국 기간
5. 제 5 공화국 기간
6. 제 6 공화국 기간

Ⅳ. 결론

본문내용

Ⅰ. 행정이념
한국의 행정이념은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박문옥 교수는 행정의 지도이념으로 1950년대까지는 법질서지향(합법성)과 자유민주성이 강조되었으며, 제2공화국에서는 경제제일주의와 분권적 민주성이 중시되었고, 제3공화국에서는 합리성과 효과성이, 제4공화국에서는 능률극대화(능률성)와 효과성이 그리고 제5공화국에서는 공익성‧책임성 등과 함께 정부의 생산성 등이 강조되었다고 한다.
또한 민진교수는 일간신문의 사설분석을 통하여 시기별 강조된 행정이념을 추출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1956년에는 합법성, 합리성, 민주성이, 1961년에는 효과성, 민주성, 합리성이, 1966년에는 합리성, 합법성, 민주성이, 1971년에는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형평성이, 1976년에는 효과성, 민주성, 합리성이, 1981년에는 효과성, 형평성, 합리성이, 1986년에는 민주성, 효과성, 합리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험적 분석결과는 진술한 박문옥교수가 제시한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을 보면 1960년대 초까지 “본 법은 국가공무원법에 적용할 근본기준을 확립히여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최대의 능률을 발휘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무엇보다도 행정의 능률성을 강조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으나, 1960년대 중반이후에는 계속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능률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행정이념도 하나의 이데올로기라 보고, 기본적으로는 이데올로기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이른바 전가기법을 채택하는 입장을 취한다. 특정분야 이데올로기 연구방법으로서의 전가기법이란 만하임에 의하면 검토대상인 개별적인 아이디어에 스며들어 있는 관점을 파악하고 이와 같이 설정된 관점과 그것이 한 부분이 되어 있는 사상의 흐름과의 관련성을 보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