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

소개

새로시행된 자통법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3.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의 변화
<<자통법이 몰고 올 지각변동>>
<<경쟁적으로 이뤄질 증권사들의 인수합병>>

본문내용

내년 2월이면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시행된다. 자통법의 핵심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국내 IB(투자은행)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투자은행이란 고객이 맡긴 예금을 중심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로 채권이나 주식 등의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은행이다. 이런 투자은행을 육성하는 데 걸림돌인 여러 가지 규제를 법적으로 해소하여 자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통법이 몰고 올 지각변동>>
자통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일반인에게는 ‘금융빅뱅’이라는 말이 선뜻 와 닿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 몇 가지의 상상 가능한 사례를 살펴보면 좀 더 명확히 그 의미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자통법 시행의 가장 큰 특징은 자본시장의 업무간 장벽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은행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합칠 수 있고, 이렇게 설립된 회사에서는 기업인수합병(M&A), 채권발행, 기업공개, 자산운용, 펀드운용 등의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업무분야가 다양해지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커다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은행(IB)업무가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증권사들끼리 서로 몸집을 키우기 위해 출혈을 동반하는 경쟁적 인수합병(M&A)이 예상되는 배경이다.
자통법 개정의 핵심 취지이기도 한 이 부분이 바로 겸업화·대형화된 금융회사(투자은행;IB)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