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의 법의 일반원칙 또는 조리

소개

행정상의 법의 일반원칙 또는 조리에 대한 리포트

목차

(1)평등원칙
(2)행정의 자기구속원칙
(3)비례원칙
(4)신뢰보호원칙
(5)신의성실원칙(배려원칙)
(6)보충성의 원칙
(7)부당결부금지원칙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정의에 합치하는 보편적 원리로 인정되어 있는 제 원칙은 조리라고 부르고 법으로 취급되어 왔다. 최근에는 종래 조리로 보아 온 것을 법의 일반원칙 또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또한 조리라는 개념 대신 법의 일반원칙 또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는 개념이 선호되고 있다.
법의 일반원칙 또는 조리는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법률관계도 구속한다.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법의 일반원칙을 행정상의 법의 일반원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행정상의 법의 일반원칙 또는 조리의 법적 성질은 한결같지 않다.
행정상의 법의 일반원칙 또는 조리는 성문법이나 관습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불문의 법원칙으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개개의 해석원칙의 기초로서의 기능을 행한다.
이들 행정상의 법의 일반원칙 또는 조리 중 중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1)평등원칙
평등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국민 또는 주민을 공평하게 처우하여야 하며, 자의적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여 평등원칙이 모든 법률관계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자의적으로 불평등하게,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것을 자의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평등원칙은 근대입헌국가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법원칙이며, 지금은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로 전화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