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담금

소개

특별부담금에 대한 리포트

목차

1.특별부담금의 개념

2.특별부담금의 종류와 헌재의 결정례
1)수질개선부담금
2)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3)국외여행자납부금
4)문예진흥기금 납입금 결정
5)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2004년 7월 15일 결정)
6)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3.특별부담금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1)특별부담금의 헌법적 근거
2)특별부담금의 한계

본문내용

1.특별부담금의 개념
조세는 예산통일성의 원칙에 의하여 미리 계획된 예산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예산을 지출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세 이외에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부담금이 출현하고 이러한 재원은 국가의 일반회계에 포함되지 않고 특별한 기금의 형태로 관리․지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부담금의 출현은 국민들에게 과다한 조세부담을 지우고 국가 운영의 공정성․투명성․민주적 정당성등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국회와 사법부를 통한 법적 통제장치를 강화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의하여 조세와는 따로 국민에게 부과․징수되고 이 징수된 국가의 수입이 일반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특별한 기금의 형태로 관리․지출 되는 부담금을 특별부담금이라 하는 것이다.

2.특별부담금의 종류와 헌재의 결정례
1)수질개선부담금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특별부담금의 존재와 헌법적 한계에 대하여 언 급한 예로는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판단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질개선 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특별부담금이라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수질개 선부담금과 조세를 구분하고 부담금의 유도적․조정적 성격에 대하여 판시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질개선부담금은 반대급부 없는 금전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는 점에서 조세와 유사한점도 있으나 그 법적 성격, 목적과 기능의 면에서 조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