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

소개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리포트

목차

1.기본권능력
2.기본권 행사능력
3.자연인
(1)국민(2)외국인
4.법인
5.정당

본문내용

1.기본권능력
기본권능력이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즉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능력은 기본권주체의 문제이다. 기본권 능력은 민법상의 권리능력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우선 민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기본권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즉 민법상으로는 예외적으로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태아가 헌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생명권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게 기본권능력이 인정되기도 한다. 예컨대 권리능력 있는 법인의 기본권능력이 생명권, 양심의 자유 등에서는 제한된다.

2.기본권 행사능력
기본권행사능력이란 기본권 능력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써 기본권제한의 문제이다. 이는 민법상의 법률행위능력과 유사하지만 일치하지는 않는다. 민법상으로는 법률행위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라도 기본권행사능력을 가질수 있고, 반면에 민법상 완전한 법률행위능력이 있는 경우라도 기본권행사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

3.자연인
(1)국민
한국의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그의 연령이나 성별,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재산 등과 무관하게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