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보호의무

소개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한 리포트

목차

1.의의
2.필요성
3.법원
4.성격
⑴방어권적 기본권
⑵기본권보호의무
5.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⑴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으로부터의 도출
⑵실정법적 근거
6.기본권보호의무의 발생요건
⑴보호의 대상
⑵위험원으로서의 사인
⑶위법성
⑷위해 또는 위해의 위험
7.내용
⑴보호의무의 수범자
⑵보호의무 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본문내용

1.의의
기본권보호의무란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법익을 사인인 제3자의 위법적 제약 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2.필요성
과거 19세기 자유주의 헌법들은 방어권 요소들만을 기본권으로 수용하였지만, 오늘날 현 대의 과학기술등이 생명, 건강, 재산, 환경 등에 유발하는 위험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면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3.법원
[헌법 전문 中]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 짐하면서’ 국가의 ‘안전’확보의무 언급
[헌법 제10조 2문]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7.내용
⑴보호의무의 수범자
①입법기관
보호의무의 수범자는 국가이며, 국가조직의 모든 부분이 기본권보호의무를 진다. 다만 보호의무의 법적효과는 방어권과는 달리 법률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확정되기 때문에 일 차적으로 입법자가 보호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기본적으로 입법자에게는 기본권적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취한 수단의 선택과 관련하여 폭넓은 재량이 주어지지만, 입법자에게 위험에 대한 보호대책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효 과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규범제정의무가 부과되고, 애초에 헌법적 요청을 충 족시켰던 기존의 보호대책들로는 변화된 상황에서 제기되는 보호의무의 요청을 충족시 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대체하거나 개선해야 할 입법개선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