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현황과 전망

소개

가족복지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목차

1. 가족복지의 정의
1)가족에 대한 이해
2)가족복지의 이해
2.가족복지의 필요성
3. 가족복지 현재현황
4. 가족복지 문제점
5. 대안 및 전망
6.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3. 가족복지 현재현황
Ⅰ.가족단위의 가족복지

1)가족정책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가족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가족과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이 산재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족정책은 이제까지 사회보장 관련법이나 정책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사회보장기본법을 바탕으로 하나 헌법, 가족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여러 관련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가족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소득지원정책으로 사회보험과 조세정책, 빈곤가족을 위한 기초 생활보장제도를 들 수 있고 건강지원책으로 건강 보험과 빈곤가족을 위한 의료급여가 있다.
(1)가족과 관련된 법
가족과 관련된 법은 헌법을 위시해서 가족법, 소득세법, 남녀고용평등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여러 법을 들 수 있다. 가족법은 민법의 친족법과 상속법을 총칭하는 것으로 그 중 친족법은 부부, 호주, 가족, 부모와 자녀, 친척 등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2)소득지원정책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 소득을 상실하였을 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통해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가족보호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지원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그리고 공공부조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정부의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은 세제지원 방식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①사회보험
국민연금제도는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 보험료를 조금씩 납부하였다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사회보험으로 업무 중 또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고나 재해에 대해 요양, 휴업, 장애, 유족급여를 통하여 가입자와 가족의 소득지원을 제공한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실업급여 지급과 더불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재취업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공공부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소득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수급자 선정은 가구 소득과 재산을 근거로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를 세대 즉 가족 단위로 지급하는 점. 보충급여를 통해 가구별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 점 등에서 가족정책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등 수급 조건이 까다로워서 상당수 요보호가정이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것 등의 문제가 있다.

참고자료

· 박귀영 <최신 가족복지론> 은혜 출판사 2008.
· 박주희 <현대가족의 이해와 가족복지의 실천> 도서출판 주상 2007.
· 김경자. 임선영 지음 <가족복지의 이해> 도서출판 주상. 2008.
· 최연실.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평가. 상명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2004 <KISS>
· 이인정. 한국 가족복지의 현황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2004 <KI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