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소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도입 배경
1.1. 법 개정 이유
1.2. 주요 내용
2. 외환 거래법상 규제
2.1. 외국환 거래법
2.2. 자본 거래 신고
2. 3. 위반 사항 제재
3. 결론

본문내용

외환거래법과 국조법 등에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제재가 미약하다는 판단하에서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발의 안에 의하면 개정 취지는 아래와 같다.
<외국환거래규정상 외환 유출입을 신고하는 제도는 있으나 전속 법 집행기관이 없어 실효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며, 외환자유화 이후 신고의무의 주된 용도가 규제 목적에서 통계작성 목적으로 전환되어 과세목적상 활용가치가 미흡하다. 해외예금잔액이 개인 10만불, 법인 50만불 초과 시 외환은행, 한국은행을 통해 해외예금잔액보고서가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으나, 계좌번호나 은행정보가 없어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경상거래지급•해외직접투자 등 인정된 거래는 신고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불법 재산해외반출 및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 기왕의 재산 반출자를 정상 과세권 내로 유인함으로써 해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하고 세원기반 확대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법 개정 제안의 이유이다>
입법취지에 외환거래법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이 아쉽다. 예금 거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제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외국환 거래법에서 예금 신고의 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제재 조항을 강화했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참고자료

·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11.11 이혜훈의원 대표발의)
· 2.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1.11 이혜훈의원 대표발의)
· 3. 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신고 편람 (2009.2 한국은행)
· 4. 수출업체가 알아야 할 외환거래제도 관세청 (2009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