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법인세

소개

소득세와 법인세의 틀을 알수있도록 간단히

목차

Ⅰ.조세란?

Ⅱ.소득세
1. 소득세의 정의
2. 소득세의 특징
3. 소득세의 분류
4. 소득세의 계산구조
5. 소득세의 세율
6.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Ⅲ.법인세
1. 법인세의 정의
2. 법인세의 특징
3. 법인세의 분류
1)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2)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 법인세의 세율
5.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Ⅰ. 조세란?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사인에게 과하는 금전급부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세는 재정수요를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의 부의 일부를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이전시키기 위한 수단인 것이므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의 성질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조세는 세 가지 주요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사적부문의 자원을 공적 부문으로 이전시키고 둘째, 동일 소득국민 간 또는 소득계층 간에 정부지출을 공평히 부담시킴으로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하며 셋째, 경제성장과 안정성,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한다.

Ⅱ.소득세
1.소득세의 정의
소득세란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넓은 의미의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 소득세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오늘날 소득세라 하면 개인소득세만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즉 소득세는 개인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파악하고 합산하여 계산된 소득을 직접 과세객체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인 것이다.

2. 소득세의 특징
소득세는 대표적인 인세로서 납세주체의 개인적 사정을 참작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개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 소득세의 분류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소득을 소득의 성격과 발생형태 등에 따라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대별하고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직소득․산림소득 및 양도소득은 이를 매년 발생하는 다른 소득과 종합하여 과세하게 되면 누진세율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과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분류과세 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