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의 등장과배경

소개

현대한국정치의이해 책 부분요약정리

목차

제11장 3선개헌과 유신체제의 등장
제1절 공화당과 3선개헌
제 2절 1971년의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1.신민당과 ‘40대기수론’
2.대통령선거
3.국회의원선거
제3절 유신체제의 등장
1.유신체제의 등장과정
2.유신헌법의 특징
제 4절 유신체제의 등장배경
1.이론적 논의
2.유신체제의 등장배경

본문내용

제11장 3선개헌과 유신체제의 등장
제1절 공화당과 3선개헌
-1967년 국회의원선거이후 후계자문제를 둘러싸고 공화당은 주류세력과 비주류세력으로 나뉨
-‘국민복지회’사건
⁃1968년 5월 24일 신민당이 개설.
⁃표면적으로 농촌부흥과 사회개량 표방한당내모임
⁃박정희의 3선을 가능케하는 개헌을 저지하고 김종필을 대통령후보로 추대한다는 정세보 고서와 당내 포섭대상자가 공화당 일선조직 핵심요원이었다는점이 파문을 일으킴
⁃공화당 당기위원회는 당소속의원과 기간요원의 ‘국민복지회’참여 여부에 대한조사착수→ 김종필과 직접적인관련여부가 밝혀지지 않자 관련자제명→5월30일 김종필의장은 항의표시 로 당의장직 사퇴하고 탈당
⁃ 주류세력은타격을 받게되고 비주류세력이 당내 신주류로 부상하게됨
⁃ 당을 깨뜨리지 않고 박정희의 후계자를 옹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시에 박대통령의 재집권을 방해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준 사건
-1969년 1월10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박대통령은 3선개헌 언급→1969년 2월3일 공화당 의원 총회에서는 3선개헌에 대한 찬반토론이 진행→구주류의원은 3선개헌 찬성하는 당지도부 공격 →박대통령은 개헌논의 중지지시
-4.8항명파동
⁃4월8일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권오병 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권고건의안을 구주류의 원들 이 동조하여 가결된 사건
⁃공화당 당기위원회는 4월 9일~15일까지 항명주동자를 색출하고 5명의 소속의원(양순직. 예춘호.박종태.김달수.정태성)제명함
⁃신주류는 당건을 완전을 장학하고 구주류세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됨
-3선개헌안 통과 과정
박정희는3선개헌안통과위해 공화당의원과무소속의원.야당의원까지 포섭.설득작업에들어감→9월13일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 →이효상국회의장본회의 자동유회를 선언하고 15일에 본회의 속개한다고 선언 →9월14일 새벽 2시 30분 국회 제3별관에서 단독으로 개헌안통과시킴→공화당의 개헌안 지지캠페인과 신민당의 반대 캠페인이 일어남 →10월17일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77.1%가 투표참가한가운데 65.1%의 찬성으로 가결 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