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에 있어서 정부 개입의 효율적 책임 확보방안·

소개

우리나라 공교육과 해외사례 공교육을 통해서 정부 개입의 효율적 책임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레포트

목차

Ⅰ. 연구목적
Ⅱ. 우리나라의 공교육 현황
1. 공교육의 개념
2. 공교육의 기본 원리 및 특징
3.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4.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Ⅲ. 정부개입의 정당성
Ⅳ. 외국 교육 사례
1. 다양성 ․ 창의성 중심의 미국과 영국의 교육
2. 철저한 공교육을 통한 평등교육을 추구하는 핀란드와 독일의 교육
Ⅴ. 정부 개입의 효율적 책임 확보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연구목적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먹고살기 힘들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에서 훌륭한 인물이 난다는 말이다. 이 말속에는 아무리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 출세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한다.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다. 개천이라고 해도 다 같은 개천이 아니기 때문이다. 돈을 들이지 못한 자연 그대로의 개천에서는 더 이상 용이 나지 않는다. 주변에 대리석으로 장식도 하고 수질관리를 위해 돈을 투자하는 개천에서만 용이 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말이다. 쉽게 얘기해 학교에서만 받는 교육으로는 더 이상 이 사회에서 공부로 출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20조원이 넘는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고학력, 고소득 가정의 사교육비는 지방 읍면에 비해 거의 두 배가 넘는다. 또한 현 우리나라의 공교육과 사교육의 비율은 거의 1:1수준으로 이는 곧 교육 환경에 따른 차별로 이루어진다. 소득에 의한 빈부격차가 교육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어지고, 이는 곧 다시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이어져 빈부격차의 가속화와 함께 영구화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교육에 따라 격차가 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원인은 부모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데 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정책 또한 바뀌고 있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점점 사교육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들의 불신에 대한 불안을 충족시키기 위해 성적에 대한 강박관념과 함께 오늘도 떠밀려 학원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재정비하여 사교육이 필요 없는 교육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공교육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에 대해 논하기 보다는 사교육을 부추기는 ‘공교육 자체’를 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 또한 학교 공부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학년이 올라 갈수록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아이는 많아지고 있으며 공부는 방과 후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한다고 한다. 공교육을 바탕으로 학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 위주의 교육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교육학 사전 편찬 위원회(1965), 교육학 사전, 대한교육연합회
· 2. 교육학 사전 편찬 위원회(1989), 교육학 사전, 교육서관
· 3. 정진환(2004),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의 방향과 과제, 학술대회 자료집.
· 4. 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100.nhn?type=image&media_id=489583&docid=19845&dir_id=
· 030902)
· 5. 한겨레 신문 2007. 12. 25
·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259069.html)
· 6. 국정일보 2007. 10. 29
· (http://kukjung.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357)
· 7. 조금주(1996), 대륙별 교육제도 비교
· 8. 구자억 외 다수(2003), 동서양 주요 국가들의 교육
· 9. 서울특별시교육청(2007), 교육 선진국 핀란드를 가다.
· 10. 한만중(2002), 교육의 발전과제와 전교조의 역할, 학술대회자료집.
· 11. 한만중(2002), ‘참여정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공동체 형성방안 모색, 한 국교육 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