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의 ECFA 협약

소개

중국과 대만의 ECFA 협약

목차

Ⅰ. 서론
1. CHIWAN의 정의
2. 중국과 대만의 관계

Ⅱ. 본론
1.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이란?
2. 중국-대만간 ECFA 체결 논의
3. 중국-대만 경제협력의 배경
4. 한국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이란?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의 약자로서 관세 등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하다. 중국과 대만의 ECFA는 중국의 풍부한 자본과 시장 + 대만의 기술력 결합으로 크나큰 시너지효과를 가져온다. 중국어권에서는 양안경제협력 구조협의로 부리며 중국은 대만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만과 FTA를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여서 이 때문에 그 대안으로 제시된 개념이다. 사실상 FTA처럼 상품과 서비스 교역 뿐 아니라 투자,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중국-대만간 ECFA 체결 논의
1) 중국 입장 : 양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ECFA는 양안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로 양안 동포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
2) 대만 입장 : 역시 ECFA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ECFA
논의는 급진전될 전망⇒ 이 같은 분위기로 양측 전문가들은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와 대만 해협
교류기금회가 내년 초에 열 예정인‘제5차 양안 회담’에서 ECFA가 체결
될 가능성이 적잖은 것으로 내다본다.

3. 중국-대만 경제협력의 배경
1) 대만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의 변화
① 대만 내 친 중국 성향의 국민당 정부 집권
② 대만 성장 동력인 수출 급락 및 실업률 증가 (파격적 자국책 필요)
③ 중국과의 경협이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상황
④ 대만 국민당 정부 : 경제교류와 통일논의를 분리하자는 정경분리 원칙 내세움
2) 중국 당국의 호의적 반응
① 중국 역시 기술이익과 향후 정치 통합 등을 고려해 이에 호의적으로 응함
② 정경분리는 사실 중국 정부가 더 선호하는 메뉴
③ 정치적 걸림돌만 제거한다면, 중국-대만간 경제적 정합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④ 향후 경제관계가 다시 냉각될 경우에도, 그 여파는 대만 경제엔 A급
태풍이겠지만, 중국 경제엔 화남지역에 머물다 갈 열대성 강우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