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론] 주요국가의 의료보장제도 비교

소개

사회복지제도론 과제물입니다. 주요국가의 의료보장제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당면과제를 몇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목차

1. 국가보건의료체계
2.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3. 의료보장제도의 도입과정
4. 주요 국가의 의료보장제도의 동향
5. 시사점: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당면과제

본문내용

1. 국가보건의료체계
국가 사회가 그 구성원의 건강상태 유지,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관련 제반 사항, 제도를 총칭하여 국가보건의료체계라고 한다.
이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 공급관련 요인들간의 구조적, 기능적 체계와 사회구성원의 건강을 위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원배분 체계로 구분된다. Lassey et al, Health caresystems around world, 1997.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구조 및 기능적 구조는 보건의료자원개발, ② 자원의 조직적 배치, ③ 보건의료 제공, ④ 경제적 지원,⑤ 관리를 포함하며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2.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공공 의료보장제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보험(NHI) : 독일, 프랑스, 일본
- 국가보건서비스(NHS) :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3. 의료보장제도의 도입과정
공공 의료보장제도의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독일은 19C후반에 수공업, 광산, 공장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제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질병보험(’83), 산재(’84), 연금(’89), 장기요양보험(’94)의 모체가 되었다.
다음으로 영국은 1911년 국민사회보험법을 제정하였고 1912년 HNI를 설립하며, 1948년에는 NHS 형태로 운영하여 왔다. 기타 유럽의 국가들은 1930년대부터 질병보험제도, 모성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1920년대 후반 New Deal정책을 실시하였고,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오늘날의 Medicare, Medicaid, Blue Cross, Blue Shield를 운영하게 되었다.

4. 주요 국가의 의료보장제도의 동향
최근 주요국가의 의료보장제도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은 1993년 보건구조법을 시행하였고, 1998, 1999년 2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구조개혁법을 단행하였다. 주요대책은 외래진료비 총액예산제/ 본인부담 인상/ 보험급여 범위 축소, 한정/ 약제비 참조가격제 도입/ 보험 과잉지역의 개원허가 제한, 의사정년제(68세), 장기요양(재택)제도 도입에 관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