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소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전반적인 내용정리입니다

목차

Ⅰ. 장애인복지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4.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법의 의의
2. 입법목적 및 연혁
3. 법의 내용
4.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장애인복지법

1. 법의 의의
20세기 이후 생존권 사상이 유럽에서 생성되어 전 세계로 확대,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리를 확립시키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 국제연합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 3조 :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이 존중되어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장애의 원인, 특질 및 정도에 관계없이 같은 연령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1971년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1975년 장애인의 권리선언
1976년 12월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여 장애인의 ‘완전참가와 평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구체적인 활동 하는 등 장애인읜 복지증진과 권리 확립에 중심적 역할 함.

-> ‘세계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우리나라 비롯 세계 각국 장애인복지 시책은 장족의 발전을 보게 되었다.

* 우리나라
- 1960년대부터 20년 이상 지속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산업재해, 교통사고, 환경오염, 각종 질병의 만연 등의 요인에 의하여 장애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면서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부각.
- 그러나, ‘심신장애자복지법’ (1981년 -> ‘정상화’ 이념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적 정상화와 사회적 통합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게 됨.) 제정 전 생활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을 통해 빈곤, 산업재해, 특수교육 등의 욕구에 단편적으로 대응하여 왔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법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제정 배경
장애인복지법은 산업화․도시화 추세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로 장애자의 수가 증가하고, 복지욕구도 크게 증대되고 있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장애의 발생예방과 장애자의 의료․직업재활 및 생활보호 등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자의 재활․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을 도와주며,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 박차상.(2009)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제 3판).
· 현외성.(2008)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김정훈.(2009)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최종철.(2006) 중증장애인고용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