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소개

가정폭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2. 가정폭력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관점
3. 가정폭력의 특성
4. 가정폭력 분류 및 현황
5. 가정폭력으로부터 파생된 사회문제 ( 사례 )
6.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정폭력은 그 대상 및 범위, 빈도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사회적․문화적 배경 등에 의하여 이를 판별하는 기준과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다라 학자나 실무자들도 개념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가정폭력을 가구 내 폭력, 배우자 학대, 부부폭력, 아내학대, 아내구타, 아내폭행,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박미은, 1996: 166).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제2조 제1호)”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대상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폭력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가족구성원이란 1) 현재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이거나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 친자 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계부모의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이다(제2조 제2호). 따라서, 가정폭력 행위자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의미하며(제2조 4항),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그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제2조 5항).

피해자 의료지원체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의료기관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등의 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다(제18조 제1항).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하며 다만 가정폭력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 후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제18조 제2항).
정신적 신체적 상해로 인해 의료적 치료 및 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참고자료

· ․법제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김광일(1987). 아내구타의 대책. 정신건강연구 제6집 한양대학교. 정신전강연구소.
· ․김익균외2공저(2009). 가족복지론, 동문사
· ․손윤정(2004). 가정폭력 방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내학대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 ․최원규(1996).가정폭력과 경찰의 역할. 치안정책연구1996 제4호
· ․Matin, Grant L.(1996). 가정 폭력과 학대, 김연 역, 서울: 두란노출판사.
· ․김형모(2002). 아동학대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기성인에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아동학대예방의 중요성 - 출처 : 호주전국아동학대예방협회 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