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위헌여부

소개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목차

Ⅰ.서론
  (1)간통죄의 현주소

Ⅱ.간통죄의 의의와 배경
  (1) 의의
  (2) 역사적 배경
  (3) 우리나라의 간통죄

Ⅲ.헌법재판소의 판례
  (1) 1990
  (2) 1993
  (3) 2001

Ⅳ.간통죄의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Ⅴ.다른 위헌법률과 합헌법률
  (1) 위헌법률
  (2) 합헌법률

Ⅵ.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간통죄의 현주소와 최근 사회적 논란이 재 점화된 간통죄에 대해 일각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얼마 전 텔런트 박철 옥소리 부부의 이혼사유가 옥소리의 간통에 의해 일어났다고 제기가 되어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여론이 한동안 위헌론이 대세였지만 이 사건 하나로 간통죄의 존치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면서 존치하자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간통죄는 이토록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지 오랜 기간, 또 여러 번 헌법재판소에 올라온 법률이므로 그만큼 위헌의 소지가 높아 이제는 폐지할 때가 되었다는 의견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간통죄의 배경과 그동안 헌재의 판결, 그리고 찬반양론에 대한 정리를 하여 입장을 정리하겠다.

Ⅱ.간통죄의 의의와 배경
   (1) 의의
     ①간통죄의 법적 의의
         형법 제 241조는 다음과 같다.
         제1항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제2항-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②간통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현행 형법 전에서             간통죄가 성풍속에 관한 죄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간통죄의 보호법익을 넓은 의미에서 성적 풍            속으로서의 성도덕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제도로서의 혼인이라고 보는 견해            도 있다.
      ③간통죄의 미수와 과실범
          간통죄에는 미수범과 과실범 처벌 조항이 없다. 간통은 성교를 맺는 경우만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성교에            이르지 않은 신체적 접촉 등을 간통죄의 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간통죄의 성립에는 행위자의 고의            를 필요로 하고 과실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 중 어느 일방에게만 배우자가 있고,

참고자료

· 1) [출처] 간통죄=구속 등식은 옛말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족쇄|작성자 이사람
· 2) 설문조사 결과는 1999년 9월 <한겨레21>에서 인용
· 3)http://blog.naver.com/min485
· 4) 법률신문 발취
· 5) 〈헌재 2007. 3. 29. 2005헌바33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판례집 19-1, 211〉
· 6) <헌재 2007. 10. 4. 2006헌마364등,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4항 위헌확인 등, 판례집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