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소개

민주주의의 이해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방대한 양만큼 정의부터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달과 앞으로 발전까지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 인류역사발전 5단계설의 모순점
3. 현대 서구사회는 자본주의사회인가
4. 부르주아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

본문내용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사실 민주주의란 간단하다. 민 － 民 : `민`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로서 사용이 불편하니 이하에서는 인민이라고 하겠음 － 이 주인이 되도록 하자는 사상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사회란 인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말한다. 민주주의는 `인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이념으로서의 사회주의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 사상의 한 조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근현대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맑스레닌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각종 사회주의 이념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민주주의 사상이 없다.

근대 사회 초기에는 자유와 평등과 같은 근본 지향과 정부 형태 등 기본적인 외형은 있었지만 민주주의의 중요한 많은 내용들이 심화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내용들이 구체화되면서 이는 맑스레닌주의와 사회민주주의 혹은 기타 사회주의 운동이 초기에 내걸었던 구체적 요구들, 예를 들어 무산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부여,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노동3권의 보장, 8시간 노동제의 실현, 최저임금제 실현, 교육과 보건의 사회적 보장,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고용에 대한 사회적 보호, 산업재해의 철저한 예방교육과 산업재해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 고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등이 대부분의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국가들의 보편적인 정책으로 되고 있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이미 이러한 것들이 상당 수준으로 실현되었고 나머지 나라들도 대부분 이러한 지향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는 심지어 사회주의와는 가장 먼 거리에 있다고 느껴지는 미국에서도 상당 정도 실현될 정도로 거의 예외가 없다. `회교 근본주의` 등 특이한 이념을 재기하는 나라들도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비슷하다. 이것이 현대 민주주의 이념의 보편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이념은 그 근본적 이념에서 전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닐 뿐 아니라 그 구체적 실현양태에서 사회주의적 지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까지 보편적인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려는 정책도 전세계 사회주의 성향의 집권당 － 중국공산당, 베트남공산당, 영국노동당, 독일사회민주당 등 － 의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당들은 사회주의 성향의 집권당들이 소속된 모든 국가 인구의 95% 이상을 포괄하고 있다.

이 민주주의는 근현대 인류사회발전의 핵심사상이 되었으며 현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중심사상이다.


2. 인류역사발전 5단계설의 모순점


인류역사발전 5단계설은 극히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현상을 지나치게 보편화시킨 것이다. 노예제사회는 지중해 연안에 있던 고대 국가들의 특유한 사회제도이고 봉건제사회는 중세유럽의 특유한 사회제도이며 자본주의사회는 근대 유럽의 특유한 사회제도이다. 중동 이외의 아시아, 서구인 침략 이전의 남북아메리카, 북부 이외의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러한 사회제도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노예제사회, 봉건제사회, 자본제사회 등은 모두 일반적인 사회발전단계로서 적합하지 않으며 인류역사발전 5단계설은 단지 유럽사회발전을 기준으로 `과도한 일반화`를 시도하다 생긴 오류일 뿐이다.

예를 들어 고대 동아시아사회만 놓고 보아도 노예제사회나 봉건제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사회였다. 굳이 유럽과 억지로 끼워 맞춘다고 한다면 근세 절대왕정 시대의 유럽사회와 비슷하다고나 할까? 그러나 이는 글자 그대로 억지일 뿐 그와도 역시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임은 마찬가지이다. 맑스도 이를 깨닫고는 `아시아적 생산양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구별하였다. 이를 별도로 구별한 것까지는 좋은데 유럽에만 있었던 사회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회이며 아시아에만 있었던 사회는 특수한 사회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치인가? 아시아가 인구가 더 적은 것도 아니고 땅이 더 좁은 것도 아니고 단지 근대 사회발전이 좀 늦었을 뿐인데.... 근대 사회발전이 좀 늦고 빠르고가 노예제사회나 봉건제사회 등의 일반화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자신이 접할 수 있는 역사자료의 대부분이 유럽이나 지중해 연안지역의 자료였던 맑스는 제쳐두더라도 세계 모든 지역의 엄청난 자료들을 접할 수 있는 20세기의 많은 이론가들이 이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나라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계급 미분화로 노예제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맑스의 이론을 따랐거나, 고려시대까지를 노예제사회로 보고 조선시대부터를 봉건제사회로 봤다가, 다시 고려시대부터를 봉건제사회라고 했다가, 또다시 통일신라시대부터를 봉건제사회라고 했다가, 3～4세기경부터 봉건제사회라고 했다가, 다시 1세기부터 봉건제사회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것이 기원전으로 넘어가는 희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맑스의 역사발전단계론은 유럽 이외의 지역에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대나 중세의 동아시아 사회제도가 지중해 연안지역의 고대 노예제나 유럽지역의 중세 봉건제보다 낙후한 사회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첫째, 맑스가 말하는 `계급 미분화`가 낙후의 징표이고 계급의 뚜렷한 분화가 발전의 징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인류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계급사관에 기초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며 다른 근거는 없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계급사관을 반대하지만 설사 인류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노예제사회가 동아시아의 고대 사회제도보다 더 발전된 사회라고 볼 수 없다. 결국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하지 않고 가혹하게 부려먹는 노예제사회가 저급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하자는 것인데 노예가 적거나 거의 없는 사회를 노예제사회보다 더 저급한 사회로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참고자료

· 1) 손혁재, 1997, <참여민주주의 정치제도 구상>,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창작과비평사
· 2) G. 사르토리, 1989, [민주주의 이론의 재조명 2], 인간사랑, 386p
· 3) 김호기, 1997, <한국의 시민사회와 참여민주주의의 과제>,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창작과비평사
· 4) 위의 책 중 정영태, <정당과 참여민주주의>, 166p
· 5) 위의 책 중 강정인, <대안민주주의>, 53p
· 6) 당시의 군주제나 귀족정 등 다른 정체에 비해 아테네의 민주정이 갖고 있던 우월성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며, 민주정 자체가 외적 요인 이전에 내적으로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추기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쓴 표현이다.
· 7) 칼 포퍼 등
· 8) G. 사르토리의 위의 책, 400p
· 9) <사회계약론>, 위의 책 401p 재인용
· 10) 위의 책 중 손혁재, <참여민주주의의 정치제도 구상>, 122p
· 11) 위의 책 중, 김대환, <참여의 철학과 참여민주주의>, 29～30p
· 12) 위의 책 중 김만흠,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177
· 13) 위의 책 중, 김대환, <참여의 철학과 참여민주주의>, 41p
· 14) 위의 책 중, 김만흠,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176p
· 15) 이극찬 역, 1990, [통치론․자유론], 삼성출판사, 23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