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최초 등록일
2017.02.11
최종 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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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참고로 활용하시면 유용합니다.

목차

1. 민주주의의 의미

2. 민주주의의 이념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평등
(3) 자유

3. 민주주의의 유형
(1) 직접 민주 정치
(2) 간접 민주 정치
(3) 혼합 민주 정치
(4) 전자 민주주의

4. 민주정치의 원리
(1) 국민 주권
(2) 대의 정치
(3) 입헌주의
(4) 권력 분립
(5) 지방 자치

본문내용

1. 민주주의의 의미
민주주의란 바로 국민 자신을 위해 국민 스스로 정부를 세워 직접 통치하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가의 최고의사가 국민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국민 중의 유권자가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거나,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를 의미하는 국가기관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정치원리이다. 이것은 국민이 왕이나 귀족에게 지배받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에서의 통치는 위계질서에 따른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적 위계질서가 없다. 즉 토론과 합의 절차에 우선해서 정치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어떠한 특권 계급도 인정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에서 통치는 지배가 아니라 운영이다. 이 운영은 명령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상호 협력에 바탕을 둔 자율적인 정치활동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이고, 국가형태는 민주공화국이다. 즉 공화국이라 함은 「비군주국」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자유국가, 국민국가, 반독재국가라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또 여기에서의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형태인 자유민주주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형태인 민족적 민주주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결합 형태인 사회적 민주주의 등 갖가지 수식어가 붙은 여러 가지 민주주의의 상위개념인 것이다.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민주적 질서는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그 밖의 갖가지 민주주의를 동시에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질서가 독재주의, 전제주의, 전체주의, 인민공화국 등을 부정하는 그러한 공화국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끝으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이 남북전쟁 당시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전사한 장병들에게 바친 추모 연설의 한 구절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통치」 라는 이 문구는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대표적 표현인 것이다.

참고 자료

민주주의/ 이승원저/ 책세상/ 2014년
민주주의/ 로버트달저/ 동명사/ 2009년
헌법학원론/ 권영성저/ 법문사/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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