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 협약(국내법과 비교검토)

소개

비엔나 협약의 성립배경과 특징, 그리고 국내법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

목차

l.서론
ll. 본론
1. 비엔나협약의 성립배경
2. 비엔나협약의 구성
3. 비엔나협약의 특징
4. 비엔나협약과 국내법과의 차이점

본문내용

Ⅰ. 서론

‘비엔나협약’이라 함은 무역매매통일을 목적으로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에 의하여 성안되고 1980년 3월 비엔나의 유엔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후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말한다. 이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관습을 성문화함으로써 무역거래의 법률적 장벽을 재거하는데 공헌하며,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약이다.

Ⅱ. 본론

1. 비엔나 협약의 성립배경
1) 필요성
매매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다. 그러나 이러한 매매계약을 규율하는 각국의 법률은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에 관한 법규정을 두고 있는 구가들도 그 해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무역계약의 당사자는 계약 시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명시적으로 합의하기가 불가능하며, 또 당해계약에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계약당사자는 계약에 적용할 준거법을 어느 국가의 법률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 매도인의 의무 등에 관련된 차이점
(1) 인도에 관하여 비엔나협약은 일반적으로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함으로써 물품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만, 민법에서는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것만을 인도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는 다른 국제규칙[ex)INCOTERMS]에서 상세히 규정하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비엔나협약(35조)의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 내지 계약책임이나 민법에서의 담보 책임은 법정책임이다.
(3) 민법은 특정물, 불특정 매매를 구별하나, 비엔나협약의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아니한다. 이는 비엔나협약이 주로 불특정물을 매매하는 국제물품의 매매에 관해서만 규정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4) 비엔나협약 49조에 의하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