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외교안보정책

소개

유럽이 외교안보공등체를 형성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고찰하고, 주요 국가와 권역별로 유럽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더불어 최근 발효된 리스본 조약 이후 유럽의 외교안보정책의 향방을 예측해본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의 발전과 유럽의 안보통합
1. 국제정치 행위자로서의 유럽연합의 성장
2. 유럽 안보통합의 본격화
3.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유럽 공동외교안보정책
4. 군사적 행위자로서의 EU의 등장

Ⅲ. 미국,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외교안보정책
1. 유럽외교안보정책과 미국
2. 유럽외교안보정책과 러시아

Ⅳ. EU의 권역별 대외관계
1. 흡수 관계 - 중부, 동유럽을 포함한 구소련 국가들
2. 영향 관계 - 지중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3. 경쟁 관계 - 일본 그리고 중국과 인도

Ⅴ. 마치며 ; EU 외교ㆍ안보정책의 현재와 미래

본문내용

지역통합이 가장 고도로 발달한 유럽연합은 오랜 기간에 걸쳐 기존의 여타 국제기구와는 매우 다른 면모를 갖춰 오고 있다. 물론 EU가 비록 ‘유럽연방국’으로 불릴 수 있는 수준의 하나의 국가로까지 발전된 것은 아니지만 국제레짐 또는 일반적인 국제기구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통치구조를 제도화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EU가 다른 국제기구와 구별되는 결정적인 차별성은 EU가 비회원국과의 관계에 있어 한정된 분야에서 회원국을 대표하는 협상주체로서의 역할과 조약체결권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EU는 이처럼 비회원국의 정부들이 여타 국제기구와는 다른 위상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게된 것과는 별도로 유럽 통합의 초기부터 조약에 의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외관계에서의 대표성을 부여받고 있었다. 우선 유럽경제공동체(EEC :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설립의 기초가 되는 1957년의 로마 조약의 제113조는 EEC의 집행위원회가 공동통상정책의 수행을 담당하여 제3국과의 쌍무적 관계 또는 다자기구에서의 대표로 기능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EEC의 집행위원회는 각료이사회의 인준과 감독을 전제로 EEC 회원국의 대외창구로서의 위상을 확보, 조약체결 당사자로서 국제무역 레짐의 형성 및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통상 분야에 있어 점차 커지고 있는 EC의 비중과는 달리 그동안 EC는 ‘진정한’ 외교정책분야, 즉 고위정치의 점주에 속하는 국방 ․ 안보 분야에서의 국제적 역할이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초기 유럽 통합의 기본적 동기가 매우 정치적인 고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역설적인 현상이다. 첫째 유럽 통합은 원래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화를 겪은 유럽의 국가들이 유럽 지역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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