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소개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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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책임운영기관의 개념

Ⅱ. 책임운영기관의 배경
1. 이론적 배경
2. 책임운영기관배경
3.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도입과정

Ⅲ.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제도
1. 운전면허시험관리단 
2. 책임운영기관의 효과
3.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통해서 알아 본 책임운영기관

Ⅳ.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
1. 조직 및 인력관리상 문제점
2. 적용대상 및 선정기준상의 문제점
3. 예산 및 회계 관리상의 문제점
4. 성과평가상의 문제

Ⅴ. 개선방안
1. 조직 및 인력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2.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3. 예산관리상의 자율성 확대
4. 성과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책임운영기관의 개념

책임운영기관은 법률적인 정의로는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이다. 즉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로서 업무의 특성상 민영화나 민간에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곤란하여 국가 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되 수요와 공급의 원칙과 경쟁원리가 적용되는 사무에 책임운영기관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책임운영기관은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기관장을 채용하고 임기 및 경영실적 계약을 맺고, 그 기관장에게 인사 ․ 조직 ․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조직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체제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장관과 기관장간에 구매자와 공급자의 관계 또는 고객과 계약자의 관계를 성립케 함으로써 시장경제원리를 도입 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관의 책임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장관과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일상의 관리적이고 단순한 집행적 업무에서 벗어나 정책의 수립과 조정이란 본래의 업무에 보다 전념하게 된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책임운영기관과 유사개념의 제도로는 민영화, 민간위탁, 공기업, 준정부조직 등이 있다.
- 민영화
공공부문의 기능, 활동, 조직을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규제의 완화 혹은 규제의 해제까지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민영화의 개념을 국영기업의 매각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행정조직 내의 행정기능 ․ 활동 등의 행정서비스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도 포함하면서 민영화를 자유시장 경제와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민간위탁

참고자료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6.4 대통령령 제20079호]
· 감사원. (2004). 「감사결과보고서: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실태」.
· 강창구. (2000).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과 운영체계”. 「한국행정사학회」.
· 김권집. (2003). “한국의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 김근세. (1996). “Sayre법칙의 종말?: 영국 신관리주의의 본질과 한계”. 「한국행정연구」.
· 김근세. (1998).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특성”. 「한국정책학회보」.
· 김렬․권영주. (2005).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 김상호. (2006). “현행 책임운영기관의 제도적 특성과 발전방안”. 「한국정책학회」.
· 김재훈. (1999). “한국의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소고”. 「정부학연구」.
· 박재목. (2005). 「정부혁신 컨버전스의 12가지 Fact」. 뿌리출판사
· 박희봉. (2001).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상 문제점과 발전방향”. 「한국정책학회보」.
· 심덕섭. (1999). “책임운영기관(Agency)제도의 가능성과 한계(1)”.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심덕섭. (1999). “책임운영기관(Agency)제도의 가능성과 한계(2)”.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안형기․김근세․박천오․박희봉. (2004). “기관장 권한 강화와 조직의 효과성”. 「한국행정 논집」.
· OECD정부혁신아시아센터. (2006). 「정부혁신 패러다임,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삶과꿈
· 우양호․홍미영․문경주. (2005). “책임운영기관의 시장지향성이 고객만족과 서비스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윤은기. (2005). “반부패의 사회인 영국과 캐나다의 책임운영기관의 분석을 통한 신 공공관 리론의 적실설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 한국행정연구원. (2002). 「책임운영기관 등 선진행정개혁사례연구」.
· 한석태. (2005).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고찰: 이론적 배경과 실제”. 「국제문화연구」.
· 행정자치부. (2006). 「세상이 본 혁신, 혁신이 본 세상 혁신의 창(4)」.
· 행정자치부․기획예산위원회. (1999). 「문답으로 알아보는 책임운영기관제도」.
· 황윤원 외. (2003). 「정부개혁론」. 서울: 박영사
· Hood, C. (1991). "A Public Management for All Seasons?", Public Administration, Vol. 69 No. 1.
· Osborrne,D.&T. (1992). Reinventing Government Reading, MA:Addison-Wesl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