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민사회(민간단체)의 발전과 현황

소개

중국의 시민단체의 발전 흐름과 현황에 대한 정리 자료 입니다.

목차

1.신문기사소개

2.시민사회 용어(개념) 설명

3.이론적 접근
3-1 시민사회론의 도입과 변화

4.현황
4-1. 중국 민간조직과 NGO의 종류와 특성
4-2. 발전추세
4-3. 중국의 NGO와 시민사회
4-4. 발전 요인

5. 결론

6. 참고자료

본문내용

2. 시민사회 용어(개념) 설명
2-1. 시민사회란?
시민사회(Civil Society) 란 개념이 모호성이 있고 개념적 정의도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지칭하는 용어들도 비정부기구(NGO), 비영리기구(NPO), 자발적 섹터, 독립적섹터, 제3섹터 등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이 구별되는 사회영역으로서,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정치나 국가권위와 차별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즉각적인 자기이익의 추구나 시장의 논리와도 구별해야 하는 둘 사이의 회색영역이며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1) 중국의 특수성 (중국 단체들의 개념정의)
중국의 경우를 보면 일반적으로 시민사회(市民社會) 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지만 여러 단체들을 지칭하는 공식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중국 사회단체들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인 민정부는 이들을 민간조직, 비정부조직, 사회단체 라고 부르고 중국NGO 연구의 주요기관인 칭화대 NGO 연구센터는 이 세 용어를 동의어라고 할 수 있으나 중국시민사회에서는 민간비영리단체라는 용어가 더 확장된 의미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장숙인, 2004 PP.7~8)

그런데 중국의 사회조직을 살펴보는데 문제 즉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다. 중국에서는 자주적 사회조직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비국가 사회조직을 통칭해 민간조직이라는 개념을 널리 사용하는데 이를 NGO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단체들이 정부주도로 설립되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조직, 인사, 재정, 운영 등에서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사실상 국가기구와 별 차이가 없는 관변조직, 간접적인 통제를 받는 반관반민 조직이기 때문에 모든 민간조직을 자주적 사회조직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양적으로도 관변조직과 반관반민 조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이남주 2007 PP.18~19) 즉 우리가 흔히 NGO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국가우위의 구조를 띠고 있는 체제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성격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라는 점을 생각해야 하겠다.

참고자료

· 1) 장숙인 2004. 중국시민사회의 특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 석사학위논문.
· 2) 권용혁 외. 2006, ‘한중일 시민사회를 말한다’. 이학사
· 3) 이남주. 2007. 중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특징. 폴리테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