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의 노사관계 (09년도 분석)

소개

논문으로 쓴겁니다. 09년도 자료로 분석하였습니다. 기타 논문과 문헌 및 사이트 이용하였습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문제의식
제 2절 연구의 방법과 전개과정

제 2장 한국자동차산업의 환경과 특성
제 1절 한국자동차산업의 발전과정
제 2절 한국자동차산업의 특성

제 3장 한국 노사관계와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제 1절 한국 노사관계의 접근
3.1.1 한국 노동조합의 태동
3.1.2 노사관계의 변화내용과 특징
제 2절 한국 자동차업계의 노사관계의 특성
3.2.1 현대․기아자동차 노동조합
3.2.2 GM대우 노동조합
3.2.3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제 4장 자동차산업의 파업과 노사관계에 대한 실태 연구
제 1절 노사분규와 노동조합으로 인한 기업성과에 관한 기존 연구
4.1.1 노사분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기존연구
4.1.2 노동조합과 기업성과의 상관성에 관한 기존연구
제 2절 파업사례 연구
4.2.1 불법파업경로
4.2.2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극단적 파업행태
4.2.3 민주노총과 대기업 요인의 파업
제 3절 한국자동차산업의 파업 실태 연구
4.3.1 현대․기아 자동차노조의 연례적 파업행태
4.3.2 최근 쌍용자동차 노조의 전투적 파업실태
제 4절 최근 노동조합 성격 및 의식 변화 연구

제 5장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신로드맵
제 1절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의식변화
5.1.1 기업지배구조 개선
5.1.2 단체교섭 집중화
5.1.3 노조의 리더십 개선
5.1.4 공정한 보상문화 조성
제 2절 파업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5.2.1 한국 노사관계에서의 정부역할
5.2.2 법과 질서 형성
제 3절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문제의식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지난 약40년 동안 괄목한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국가 경제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바 있다. 자동차와 그 관련 산업은 규모, 연관효과, 고용, 수출 등의 기능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이렇듯 자동차산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산업을 올바로 이해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현대․기아자동차)이 금융위기로 전 세계의 경제 위축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사보다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특히 자동차산업의 노동자측과 사측의 대립과 파업은 언제나 지속되었고 올해만 하더라도 쌍용차 파업은 무엇보다도 최대이슈였다. 또한 현대 기아차노조들 역시 부분파업은 계속 진행되었다. 노조의 파업 자체가 단순히 노조측 잘못만은 아니나 그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국에게는 상당한 브랜드 이미지 손상뿐만 아니라 파업에 따른 비용역시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노와사의 대립은 경쟁사들에게는 기회임이 분명하다.
한국경제의 발전과 선진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노사관계이다. 올해 ‘09년도 노사관계 생산성 조사 대상 57개국 중 55위의 기록이야 말로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는 대목이다. 이것은 비단 올해만이 아니다. 2004년 들어와서 부터는 계속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평가하는 보고서마다 낙제점에 가까운 이러한 현 실정에서 국가 선진화로의 진전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버거워 보인다. 또한 신흥공업국으로써 한국과 비슷한 발전을 해오던 가까운 아시아 경쟁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의 경우에는 노사관계 경쟁력에서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에 비해서도 낮은 점수를 보였다는 것은 선진화로 진행되기 이전에 이들 신흥 공업국에게도 추월 당할수 있음이 다분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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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헌(2006), “노사분규로 인한 매출손실액 추정모형,” 미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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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모(2004), “파업과 기업부실화: 한국과 미국의 비교연구,” 『국제통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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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모-김기승(2006), “노동조합의 파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동태적분석: 패널자료 분석,” 『한국경제연구』 제 17권 제 2호.
· 배규식 외 (2008) `87년 이후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의 변화
· 와 미래전망
· 최영기 외(2008) `87년 이후 20년 노동체제의 평가와 미래구상 :노동 20년 연구시
· 리즈 총괄보고서
· 조성재 외(2006) 노사분규 실태분석 및 평가 :완성차 부문
· 2008년도 노사관계 실태분석 및 평가 :금속 산별교섭 / 노동부 [편]한국
· 김대환(2008) 노사관계의 진단과 처방 : 합리화의 길
· 한국노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