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문제와 그 대안 사상 (애덤 스미스를 중심으로)

소개

북한 경제에 대한 개략적인 요약과

문제점 및 대안 고민

목차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북한 경제운영의 기본 노선
1.1 중앙집권적 명령체제
1.2 자립적 민족경제
1.3 군수위주의 중공업우선정책

2.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 과정
2.1 스탈린적 고전체제 시기
2.2 부분개혁체제 시기
2.3 실리사회주의 노선

3. 관련 영화 : 크로싱 (Crossing)

4. 비판 및 대안 사상 : A.Smith의 국부론을 중심으로
4.1 북한의 경제 문제 비판
4.2 북한의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Ⅲ. 나오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본 발제에서는 북한의 경제 문제와 그에 대한 비판,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북한이 경제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노선을 살펴보는 것으로 북한 경제체제의 큰 틀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 과정을 스탈린적 고전체제 시기, 부분 개혁체제 시기, 실리사회주의노선 시기 세 단계로 분류하여 그 시기의 경제정책과 경제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사이에 나타난 문제점들도 점검해 볼 것이다. 그리고 영화 ‘크로싱’을 통해 북한의 경제문제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과 감각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그 후 A. Smith의 국부론을 토대로 비추어볼 때 북한의 통제 경제체제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향후 북한이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Ⅲ. 나오며
이상으로 북한의 경제체제와 그것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A.Smith의 국부론에 기초해 통제 경제체제와 자유 경제체제 중 북한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북한의 기본적인 경제정책은 중앙집권적 명령체제를 기본으로 자립적 민족경제, 군수위주의 중공업우선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시간을 지나며 일부 수정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기본은 변함이 없다. A.Smith의 사상에 비춰보면 북한이 취하고 있는 경제에 대한 과도한 통제는 경제 발전의 저해요소이며, 북한 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 경직된 중앙집권적인 통제 경제체제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체제전환과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이 경제 발전에 보다 용이하다는 것은 중국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참고자료

· ◆ 최주환, 『북한경제분석론』(서울 : 대왕사, 2006)
· ◆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서울 : 도서출판 해남, 2002)
· ◆ 정영화, 김계환 『북한의 시장경제이행』(서울 : 집문당, 2007)
· ◆ 박석삼, 『북한경제의 구조와 변화』 (서울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4)
· ◆ 양재성 외, 『북한이해 2008』 (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
· ◆ D.D. 라파엘, 변용란 옮김 『애덤 스미스』 (서울 : 시공사, 2003)
· ◆ A. 스미스, 김수행 역『국부론 上』(서울 : 비봉 출판사, 1992)
· ◆ 이영배, 「북한경제의 시장경제 전환에 관한 연구」 (서울 :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