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와 지역개발]한반도 대운하 구상의 허구성과 지역개발 효과 평가

소개

한반도대운하 구상의 허구성과 지역개발 효과 평가

완전 A+ 보장 레포트입니다.

목차

I. 한반도대운하의 이해

II. 한반도대운하가 절대안되는 10가지 이유

III. 한반도대운하의 추진효과 평가

IV . 한반도대운하의 지역개발효과 평가

V. 한반도대운하의 대안을 찾아서

본문내용

한반도 대운하의 추진목적: 물류혁명과 국토개조 전략(1996)
- 사회간접시설의 포화로 교통체증, 혼잡 비용 발생 -> 국가경쟁력 저하
- 내륙운하체계 구축을 통해 부산-인천항 수송체계 개선, 6대 도시 수로 연계로
국가경쟁력 제고, 동아시아의 물류기지 구축, 세계경제 중심국가 건설
- 물류비 절감, 저에너지 구조, 교통체증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개선 효과

한반도 대운하의 추진 효과: 경부경인운하와 물류혁명(1997)
- 관광효과 : 관광유람선 효과, 관광지 개발 효과
- 국방전략 효과 : 유사시 병력, 장비, 물자 대량 수송 용이, 운하를 공격장애물 활용
- 물류효과 : 경부운하에서 물동량의 25% 흡수, 운송비 50% 절감, 물류비의
6.34%절감. 매년 3조 7,391억원 절감, 혼잡해소, 환경오염 저감
- 산업파급효과 : 수출증대 1,633백만$, 생산유발 19,507백만$
- 경제성 분석: 경부운하< B/C 11.97%(할인율 3.8%), 5.44(할인율 10.0%)
내부수익률 70.38%> 경안운하< B/C 13.37%, 내부수익률 75.84%>
- 수질개선효과: 충주호와 안양천 물을 방류하여 수질 개선
- 대기오염 저감 효과 : 연간 538억원 절감
- 산림파괴 방지효과 : 하천골재로 산림 파괴 예방



운하의 수익성 부족은 공인된 사실
-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물류기능으로서 타당성이 없음은 공식문건으로 확인
- 민간제안사업 방식, 특별법 제정 등은 수익성 부족에서 기인
- 민간의 수익성에 맞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 공약사업을 민간의 수익성 여부에 따라 추진 여부 결정은 무책임, 비겁(동아일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수익성 보전 노력
- 특별법 제정, 절차 간소화,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익성 창출 노력
- 특별법 제정의 불가피성
.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보장 필요
. 사업의 조기 착공 및 추진: 정상적인 절차시 3-4년 소요(국토해양부 문건)
. 개별법상의 금지행위의 원천적 해소
. 사업추진 조직의 법적인 근거 마련




4. 한반도 대운하의 지역개발 효과 평가
보수당 정부의 속성과 한반도 대운하 건설
- 보수당 정부의 속성: 작은 정부, 규제완화, 민영화와 민자유치 등
- 이명박정부의 슬로건: 친기업정부, 기업에게 실용적인 정부로 각종 규제완화 추진
. 수도권 규제, 부동산 관련규제도 기업에게는 비용으로만 인식
- 우리나라는 신개발주의와 보수주의 결합이 특성, 한반도 대운하는 전형적인 사업
운하 건설과 수도권 규제 완화
- 5+2광역경제권 구상을 계기로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중
-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후 대체입법 추진 중
* 수도권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 혹은 광역경제권특별법 제정
- 수도권 권역 해제 추진 및 각종 균형발전사업 재검토 중
- 자연보전권역 해제시 수도권 인구 6,857천명 증가 예상(성장관리권역 밀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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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반도 대운하의 대안을 찾아서
운하의 수익성 부족은 공인된 사실
-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물류기능으로서 타당성이 없음은 공식문건으로 확인
- 민간제안사업 방식, 특별법 제정 등은 수익성 부족에서 기인
- 민간의 수익성에 맞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 공약사업을 민간의 수익성 여부에 따라 추진 여부 결정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