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에 관한 연구

소개

호주제도에 관한 연구

목차

1. 연구 이유
2. 연구 방법
3. 호주제의 정의 및 내용
4. 호주제의 폐해
5. 호주제와 관련된 성차별의 이론적 관점들
6. 호주제의 역사
7. 호주제의 법적인 위치와 그에 대한 견해
8. 호주제 존속 주장에 대한 입장
9. 다른 나라의 호주제도
10.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활동
11. 결론 및 소감

본문내용

1. 연구 이유
급속한 사회 발전으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가족의 모습이 변화되면서 ‘남성은 생계부양, 여성은 가사노동’이라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에서 많이 벗어나 남녀가 공동참여하는 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호주제도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이혼․재혼 가구 등이 증가로 인한 새로운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며,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 편제, 성씨제도’ 등의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 현재 호주제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회문제론 과제를 통해 호주제도의 어떤 면이 문제점이며, 실제로 이러한 문제점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 것을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하는가를 알아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에 함께 참여해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문헌조사 - 논문 및 단행본, 주간지
보도자료 조사를 통한 현황 및 사례 파악
호주제와 관련된 활동 참여 및 토론 - 호주제 폐지 서명운동 참여, 3행기 짓기
호주제와 관련된 설문조사

3. 호주제의 정의 및 내용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참고자료

· 사회비평 2001.5월호 제 28권,이석태 ‘호주제의 문제점’
· 비교사법 1999.12 제 11호 ,이승우 ‘호주제도론’
· 철학과 현실 2001.4 제 49권 ,허라금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오마이뉴스
· 우먼타임스
· 교계종합뉴스
· 대전일보　
· 경남도민일보
· 한겨례신문
· 여성신문
· 가족법연구, 호주제도가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 양정자
· 한국호적제도사 연구(1997) 최홍기
· 대한변호사협회지 통권 81호,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전봉덕
· 호주제 폐지 관련 논의 및 추진 방향, 국회 여성 특별 위원회 전문위원실
·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여한의사회,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 호폐모 홈페이지 http://antihoju.jinbo.net
·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no-hoju.women21.or.kr/
· 여성부 홈페이지 www.moge.go.kr/
· Daum 호주제 토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