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의 차이)

소개

철학-(‘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의 차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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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두 선언 사이의에서 보여지는 명백한 차이점은 앞서의 ‘6․15’ 공동선언이 그동안 부재했던 두 체제간의 독립적인 대화채널의 개설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반면, 후자인 ‘10․4’ 공동선언은 앞으로 두 체제가 이루어야 할 평화체제 정착과 경제개발을 염두에 두고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가. 6․15 공동선언
‘만남이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라는 문장으로 대변되는 2000년의 정상회담은 가시적인 몇몇의 성과만을 이룬 채 이름만 번듯한 정상회담이 되어버렸다.
①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②남․북간 통일방안의 공통성에 기반한 한반도 통일 지향, ③이산가족 상호 방문 및 실현, ④ 경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⑤당국간 대화재개 포함 등 성명문이 발표되자, 남한의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듯이 기뻐하였다.
그러나, ①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간에는 메울 수 없는 골의 차이로 인하여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여전히 남한은 미국에 매달린 병렬구조의 통일문제 해결에 집착하고 있었고, 북한은 미국을 배제한 통일을 이룩하려 하고 있었다. 또한, ②남․북한의 오래된 분단 때문인지 아니면 두 체제간의 양극성 때문인지 두 체제는 상호이해하기 보단 서로의 체제에 흡수되길 원한 탓에 공통성에 기반한 한반도 통일 지향이란 것은 그저 문장을 휘갈기는 정도에 그쳤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