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의 경제 선진국 독일과 한국 경제의 비교분석

목차

1. 경제민주화의 의의
2. 경제민주화’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실용적 접근
3. 경제주체들 간의 ‘level playing field’를 조성
4. 대기업 때리기’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
5. 헌법적 해석
6. 대한민국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갈 당시 상황
7. 한국과 독일의 경제․사회체제상의 차이
8. 한국과 독일의 산업조직상의 차이
9. 한·독 경제비교.
10. 한·독 중소기업 비교
11. 중소기업 지원정책 특징
12. 독일에서의 경제민주화
13. 독일에서의 경제민주화 관련입법

본문내용

□ 지원정책
◦ 한국 : 대기업 위주의 성장→상생이 화두
- 정부주도의 정책적 중기지원(중기청 ‘96년 신설)
※ 전경련 ↔ 중소기업중앙회

◦ 독일 : 중기위주 성장기반 구축(대기업은 스스로)
- 경제기술부 : 일반 산업정책차원의 지원

◦ 기업형태
- 독일 : 가족기업(유한회사), 제조업 중심으로 기술력을 무기로 성장
- 한국 : 대기업 중심, 중소기업 협력

□ 자금지원
◦ 한국 : 직접 정부주도(중진공)
◦ 독일 : 간접 (독일재건은행이 중소기업전담 은행을 설립하여 지원)

□ 인력
◦ 한국 : 현장과 괴리 취업 후 기업이 재교육
◦ 독일 : 현장위주의 교육
- 독일의 경우 고등학교 종업생의 35%만 대학 진학(한국은 80%로 학력
인플레)

□ 상속세 감면
◦ 한국 : 10년 간 고용 유지 시 80% 면제(‘08년 도입, 점진적)
◦ 독일 : 7년 간 고용 수준을 유지해도 상속세를 100% 면제(‘07년 도입
전면시행)

독일에서의 경제민주화(Demokratisierung der Wirtschaft)는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이념

사회민주주의는 인간을 모든 지배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철학. 사회민주주의는 어떤 유형의 독재도 반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