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소개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목차

Ⅰ. 서설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와 그 근거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배제의 기준
2. 위법수집증거의 유형
3.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의 효과

Ⅴ. 독수의 과실이론

Ⅵ. 판례
(판례1)
(판례2)

Ⅶ.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1. 연구목적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적용·실현하기 위한 절차이다. 형법을 적용·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형사절차에서 증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형사정책연구원, 위법수집증거재배제법칙에 관한연구.1995.p.17.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의미로 이해된다. 증거재판주의는 형사절차에서 실체진실의 발견이 증거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는 증거법의 기본원칙이라고 할수 있다. 김승봉, 형사소송법, 박문각, 2008. p.796.
따라서 이 레포트에서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와 적용법위와 근거, 관련문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형사사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원칙에서 절차위배로 인하여 오염된 증거가 어느 한도에서 허용 또는 배제될 것인가에 관하여 현행법은 진술(자백)증거 이외에 증거물에 관하여는 일반원칙을 규정해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법칙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이 연구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근거 및 판단기준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법위를 규명하려고 한다.이 레포트에서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학설 및 판례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장을 정리,,검토 하고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였다.
(중 략)

Ⅴ. 독수의 과실이론
1)의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론을 말한다.
1929년 미국의 silverthorne 사건에서 확립된 이론이다.

2)인정여부
위법수집증거가 배제되더라도 과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배제법칙은 무의미하게 되므로 과실의 증거능력도 부정해야 할 것이다.(다수설)

3)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하여 제 2차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범위가 축소되어 예외가 인정된다. 미국에 있어서 독수과실의 이론을 제한하는 법리로는 다음의 세가지 이론이 있다.



오염순화에 의한 예외(희석이론)
피고인이 자의에 의한 행위는 위법성의 오염을 희석한다는 것으로 희석이론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이에 의하면 위법수사로 인하여 획득한 제1차적 증거의 오염성이 그로 인하여 파생된 증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의 오염이 희석되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연방 대법원이 불법수색을 통하여 신상을 알게 된 증인이 나중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진술한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의 위법수사와 그 결과 얻어진 증거능력이 관계가 현저하게 희석된 때에는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사활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지에서 독수과실의 제외로 인정된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