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과제

소개

한국의 민주주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해놓은 레포트입니다.

여러 전문자료를 참고하여 심혈을 기울여 작성했습니다. A+받은건 물론이구요.

공부를 하시거나 레포트 작성하실때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한국 민주주의 이행의 성격과 그 결과

III. 민주주의 이행 이후의 민주개혁 추진과 반개혁의 모순, 갈등

V. 한국민주주의 문제점과 과제

VI. 마치면서...

본문내용

II. 한국 민주주의 이행의 성격과 그 결과

1987년 6월민주화운동은 군부권위주의체제의 퇴진을 강요하는 것이었으나, 이후 87년 대선 당시 양 김씨의 분열은 한국 민주주의 이행이 `위로부터의 민주주의 이행`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직접적 결과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구 기득권세력의 영향력 온존, 둘째, 민주화운동연합의 분열(YS-DJ 분열, 야당과 재야의 분열, 재야 운동권의 분열, 중산층과 민중의 분열, 지역분열 등)이다.
또한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 등장했던 지역주의는 정치와 결합, 지역주의적 정당체제를 만들어냈고 이에 바탕을 둔 지역주의정치가 지속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했다.
한편 이 같은 과정에서 재야 민주화운동세력은 부분적으로는 지역주의정치에 편입되기도 했지만, 독립적이고 집단적인 정치세력화에는 실패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같이 정치권 진입이 봉쇄된 속에서 재야 민주화운동은 정치권 밖에서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으로 분화,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국 민주주의 이행 이후의 한국사회는 여전히 과거 기득권세력이 그 영향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가-정치사회 영역에서는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들이 일종의 독과점적 카르텔을 구축한 가운데 상호 대립하는 한편,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진보적-개혁적 운동세력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한편 보수언론 등 보수세력의 영향력도 여전히 공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민주주의 이행 이후의 민주개혁 추진과 반개혁의 모순, 갈등

이상과 같은 위로부터의 민주주의 이행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민주주의 이행 이후의 각 정권은 민주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반개혁을 고려 또는 이에 직면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 이행 이후의 민주개혁은 실제적인 측면에서 일관성 있게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되기 어려웠다.

ㅇ노태우정권기
우선 기득권세력을 대표하지 않을 수 없었던 노태우정권은 그 자체로서 민주개혁 추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주체가 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노정권은 6월항쟁을 통해 분출된 국민의 민주개혁 요구와 88년 총선을 통해 형성된 야대여소의 압박 속에서 불가피하게 일정 정

참고자료

·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 강석찬 지음
·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 김수진 지음
·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과제 :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이념 갈등을 중심으로 / 한우헌, 국방대 석사논문
· 한국의 정치과정과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 송영훈, 동아대 석사논문
·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정치교육 / 김병우, 부산외대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