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선거와 정당정치

소개

필리핀의 선거와 정당정치에 대해
민주화 이후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선거제도 변화, 선거법
시기별 정당정치가 변화하는 과정
권력 이양 등

목차

1. 선거제도와 선거
2. 필리핀의 정당과 정당정치

본문내용

1. 선거제도와 선거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대중들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권 획득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또한 선거제도는 투표행태와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정권이 바뀌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필리핀 민주화 이후 선거제도의 변화양상은 어떠하며 이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필리핀은 1907년 최초의 선거법을 공포하면서 대의정치를 위한 선거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선거가 치러져왔고 이에 따라 의회정치가 지속돼 왔다. 그러나 필리핀 선거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이론적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많다. 필리핀 정치는 거대가문 출신의 과두엘리트들에 의해 지배되는 ‘엘리트민주주의의 복원’이며 선거과정에서는 여전히 동원, 매표, 협박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필리핀 국민들에게 선거는 주권의 행사 또는 대의정치 실현이라는 정치참여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국민들은 공직자를 선출할 때 위에서 임명하거나 폭력적인 방법보다 선거를 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필리핀에서 선거는 엘리트들 간의 경쟁이며 정치인들은 단지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하고 공약 또한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이다.
선거는 정당대결이나 정책대결을 하지 못하고 인물경쟁으로 진행되므로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높다. 이에 후보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약이나 정치적 신념을 강조하기보다 쇼나 이벤트 공연에 치중하게 된다.

①선거제도
현행 필리핀 선거법은 1985년 제정 공포된 통합선거법에 근거하며 1991년 선거법 개정에 의해 매 3년마다 선거를 치르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은 6년 단임제로, 상원의원은 6년의 임기로 1회 중임이 가능하며 하원의 임기는 3년이다. 대통령과 상원의원, 하원의원 중에서 정당비례대표는 전국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며 하원의원 중 지역구의원과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투표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래 표는 2004년 통합 선거에서 선출되는 직위와 그 내용을 말하고 있다.

참고자료

· 정영국, 『필리핀의 정치변동과 정치과정』백산서당, 2004
· 박용규, 「민주화 이후 한국과 필리핀의 정당정치 비교연규」한국외국어대 대학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