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행정론-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성폭력

소개

여성인권에 관련하여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분석자료입니다. 개선점과 해결책도 제시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성폭력 법률적 정의
2. 한국사회에서 바라보는 성폭력정의
3. 성폭력의 법률상 정의와 한국사회에서 바라보는 성폭력정의상 나타나는 한계점

Ⅱ. 본론

본문내용

1. 성폭력 법률적 정의
현행 성폭력 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 혹은 ‘풍속에 관한 죄’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성폭력 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에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풍속에 관한 죄’, ‘약취와 유인의 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죄’ 등이 이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성부․법무부, 2001:4)
성폭력의 범위에 있어서는 성희롱, 성적 추행, 성기노출, 강간미수, 강간 , 윤간, 강도강간,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강요, 음락전화, 아내구타, 인신매매 등 모든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과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 학대 등이 포함된다.
즉,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서울 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2001:16). 그러나 법적 개념은 각각의 성폭력 행위들을 분리 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각각의 행위가 성립되었는가 여부만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

2. 한국사회에서 바라보는 성폭력정의
"강간은 정숙하지 못한 여성들의 옷차림이나 행동 때문에 일어난다" "남성은 순간적인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강간 한다" 등의 여성의 바람직하지 못한 몸가짐 때문으로 인한 부가적인 행위로 사용되고 있다.
현행 성폭력 특별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기준이 불명확하고 각 개인의 성에 대한 가치관 혹은 폭력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명확히 규정짓고 개념상의 일치를 가지는 것은 매우 어렵다.

참고자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목적과 정의 *출처:법제처
·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에 영향을 준 사례, 3. 성폭력특별법 제정
· *자료출처 :http://cafe.daum.net/FileHard
· 성폭력특별법 제 · 개정 전후의 주요 이슈별 관점 비교
· * 자료출처 : 교과서 299P~300P
· 정책의 한계(성폭력 행위에 관련된 현행법의 한계와 보완책)
· * 자료출처:성폭력특별법에 관한 여성학적 고찰, 구수경, 부산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93.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 *2008년 11월 6일 세계일보뉴스
· (전자발찌 차고 또 성폭행 9월 출소 20대, 한 달만에 범행)
· 논문-성폭력범죄의 양형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 범죄자 사후관리방안자료출처
· 한국젠더정치와 여성정책 - 심영희, 김경희, 백진아, 양현아, 엄규숙, 이혜경
·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 비교 :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의 분석 / 류애현
·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관련 법제 정비방안 :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정비 연구, 1 / 박선영 [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편]
· http://news.danawa.com/
· http://www.chosun.com/
· http://www.hani.co.kr/
· http://ww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