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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남북관계 변화

1994년 7월 25일에서 27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정상회담을 보름 정도 남겨둔 7월 8일 김일성주석은 급작스럽게 사망하였다.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가 체결되고 남북대화가 급진전 되던 과정에서 북한의 핵문제와 남북대화의 발전을 남한정부가 연계하게 되자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북한과 미국사이에서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게 되고 카터의 방북이전까지 전쟁직전의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된다. 전쟁위기는 일단락되고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 협정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지만 남한정부는 김일성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이후 소위‘조문파동’으로 인해 남북 관계는 1990년대 후반까지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단순히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대남 정책의 일환으로써 ‘통미봉남’을 통한 대남 적개심을 고취를 위해 남한의 ‘조문파동’을 이용했다는 입장에서 보기 보다는 북미 관계의 전환과 함께 가지 못했던 남북 관계의 발전에 김일성의 사망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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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12.04 최종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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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남북관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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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1994년 7월 25일에서 27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정상회담을 보름 정도 남겨둔 7월 8일 김일성주석은 급작스럽게 사망하였다.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가 체결되고 남북대화가 급진전 되던 과정에서 북한의 핵문제와 남북대화의 발전을 남한정부가 연계하게 되자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북한과 미국사이에서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게 되고 카터의 방북이전까지 전쟁직전의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된다. 전쟁위기는 일단락되고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 협정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지만 남한정부는 김일성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이후 소위‘조문파동’으로 인해 남북 관계는 1990년대 후반까지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단순히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대남 정책의 일환으로써 ‘통미봉남’을 통한 대남 적개심을 고취를 위해 남한의 ‘조문파동’을 이용했다는 입장에서 보기 보다는 북미 관계의 전환과 함께 가지 못했던 남북 관계의 발전에 김일성의 사망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2. 북미관계의 전환
    3. 남북관계의 추락
    4.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서론
    1994년 7월 25일에서 27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정상회담을 보름 정도 남겨둔 7월 8일 김일성주석은 급작스럽게 사망하였다.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가 체결되고 남북대화가 급진전 되던 과정에서 북한의 핵문제와 남북대화의 발전을 남한정부가 연계하게 되자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현상 이찬행, 「김정일」, 백산서당, 2001, 991쪽
    이 일어나게 된다. 북한과 미국사이에서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게 되고 카터의 방북이전까지 전쟁직전의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된다. 강정구, 「민족의 생존권과 통일」, 당대, 2002, 174~175쪽
    전쟁위기는 일단락되고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 협정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지만 남한정부는 김일성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이후 소위‘조문파동’으로 인해 남북 관계는 1990년대 후반까지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단순히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대남 정책의 일환으로써 ‘통미봉남’을 통한 대남 적개심을 고취를 위해 남한의 ‘조문파동’을 이용했다는 입장 전현준, 「북한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 『북한연구학회보』제 3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1999, 155~164쪽
    에서 보기 보다는 북미 관계의 전환과 함께 가지 못했던 남북 관계의 발전에 김일성의 사망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북미관계의 전환
    미국과 북한은 1989년 영변에서의 핵시설문제가 나온 이후 NPT탈퇴 선언, IAEA사찰거부등으로 이어지는 1차 북핵위기는 결국 미국이 직접 나서면서 해결이 된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여 김일성주석과 회담을 진행한 이후 영변 핵시설을 다시 동결할 것과 북미간 협상을 시작할것을 합의하고 전쟁위기는 일단락 되었다.

    참고자료

    · 오동렬, 「전남대 김일성 분향소 사건의 진상」『사회평론 길』1994년 9월호, 사회평론 길, 1994
    · 돈 오퍼도퍼지음, 이종길 옮김, 「두개의 한국」, 길산, 2001
    · 백선기, 「한국언론의 ‘남·북 관련’사안 보도태도와 문제점-‘김일성 사망’과 ‘성혜림 사건’에 대한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제 35권 제2호, 성균관대 사회과학 연구소, 1996
    · 정규섭, 「김정일 체제의 외교정책」, 『북한연구학회보』제3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1999
    · 민경우, 「민경우가 쓴 통일운동사 1972~2005」, 통일뉴스, 2005
    · 전현준, 「북한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 『북한연구학회보』제 3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1999
    · 강정구, 「민족의 생존권과 통일」, 당대, 2002
    · 이찬행, 「김정일」, 백산서당,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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