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물류보안제도 및 한국의 물류보안 현황

소개

성균관대학교 국제물류 박명섭 교수님 수업 과제입니다.
2009년 2학기에 수강하였으며, 성적은 상위 성적을 받았습니다.
물류보안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목차

1.물류보안의 개념 및 정의

2.국외 물류보완 제도 및 현황

3.국내 물류보안 제도 및 현황

4.국내 물류보안의 문제점

5.국가 물류보안체제 확립방안

본문내용

WCO Safe Framework 주요내용

(2) 4대 핵심요소(Core Components)
SAFE Framework는 수출입 및 통과화물에 관한 사전 전자적 정보 요구사항을 통일하고,
각 회원국가는 안전 위협요소에 대처하기 위한 일관된 위험관리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위험선별기법에 기초한 수입국의 합리적 요구시 수출국은 X-ray 컨테이너검색기, 방사능탐지기 등 비파괴검사장비를 이용하여 고위험 컨테이너나 화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며,
세관당국이 최소한의 공급망 안전표준을 지키고 모범사례를 이행하는 민간업계에 대하여 제공하는 혜택을 규정하는 것이다.

2개의 주축(Pillar)으로 구성되는 세관당국과 세관당국간의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표준안이 첫 번째 주축(Pillar 1)이고 세관당국과 민간업계간의 협력에 관한 표준안이 두 번째 주축(Pillar 2)이라고 정의.

표준안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
국가 및 정부기관은 테러 등 범죄로부터 사회보호 및 합법적 교역흐름 촉진으로 세수확대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세관당국과 여타 정부부처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이고 통합된 국경관리가 가능
외국과의 활발한 정보교환을 통해 고위험 화물 식별능력 및 무역공급망에 관한 조기 통제능력이 향상되는 등 효과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하고 세관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 또한 무역 공급망에 관한 폭넓은 시야를 얻게 되어 각종 불필요한 규제 및 세관신고요건 등의 개선기회를 제공받음.
민간업계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무역흐름의 보장과 세관신고여건의 통일 등으로 상품이동이 보다 용이하고 각종 물류비용을 절감

참고자료

· 네이버, www.naver.com
· -다음, www.daum.com
· -구글, www.google.com
·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 -포스코경영연구소, http://www.posri.re.kr
· -현대경제연구원, http://hri.co.kr
· -LG 경제연구언, http://www.lgeri.com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 -국제물류보안 인증제도 및 ISO 28000, 2007, 김영균, (사)한국선급
· -국가 물류보안 체제 확립방안 연구(I), 2006, 최재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국가 물류보안 체제 확립방안 연구(II), 2007, 최재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우리나라 물류보안기준, 2006, 목진용, 해양정책연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