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이렇게 바꾸자 책을 읽고 감상 및 요약정리

소개

(A+자료) 한국경제 이렇게 바꾸자 책을 읽고 감상 및 요약정리

목차

Ⅰ. 전환점의 선 한국경제
1. 한국경제의 현주소
2. 한국경제를 둘러싼 네 가지 도전
3.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Ⅱ. 혁신주도형 경제
1.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자
2. 시장규율의 확립
3. 혁신 인프라의 구축
4. 사회적 통합성 제고5. 의식의 대전환

Ⅲ. 10대 부문별 과제
1. 진화론적 산업정책의 추구
2. 경쟁정책의 재정립
3.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
4. 실질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5. 여성과 고령인력 활용도 제고
6. 지속가능한 복지체제 구축
7. 교육 서비스의 경쟁 풍토 조성
8. 고비용 정치의 해소
9. 부패 사슬 고리의 차단
10. 공직사회 경쟁원리 도입

본문내용

Ⅰ. 전환점에 선 한국 경제
1. 한국경제의 현주소
# 긍정적인 측면
1990년대 후반 들이닥친 외환위기를 빠른 속도로 극복함. 1998년 -6.7%로 떨어졌던 경제성장률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평균 7.7%로 회복 되었고, 2002년에도 6%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국 이었던 한국이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달성한 경상수지 흑자 누적 액은 9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았던 195억 원의 자금도 계획보다 3년이나 앞선 2001년 8월에 전액 조기상환. 외환위기 당시 39억 달러에 불과하던 외환보유고도 2002년 11월, 세계 4위인 1,177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중 략>

9. 부패사슬 고리의 차단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구조는 첫째, 정부주도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정경 유착 형 부패’ 와 둘째, 포괄적 정부규제체제와 관료행정상의 폭 넓은 재량권이 가져온 ‘생활 밀착형 부패’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최근의 반부패정책 방향
국민의 정부 이후 부패 개혁은 과거 일과성의 사후적인 처벌보다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어왔다.
최근 부패 개혁의 핵심은 제도화 되고 구조화되어 있는 부패 구조에 대해 일회성의 처벌과 감사 강화가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시스템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공직자 윤리법과 더불어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