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Ⅱ-1.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

Ⅱ-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Ⅱ-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 내용

Ⅱ-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연혁

Ⅱ-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조사하며 드는 생각들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지속적인 출산율의 감소로 인하여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의 인구고려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다. 2000년경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들어 선 이후 노인인구 비율이 고령화 사회인 7%에서 고령사회인 14%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8년, 14%에서 초고령화 사회인 20%로 진입하는 데는 불과 8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의 빠른 진행은 만성적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를 돌볼 능력을 상실하거나 능력이 저하되는 노인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실제로 최근 치매, 중풍 등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2%가 요양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로 나타났으며, 이 중 4.1%는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복지 및 예방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3.1%가 타인의 도움이 없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실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핵가족화, 결혼률-이혼율-출산율 저하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리면서 전통적인 보호제공자였던 가족 내의 여성들이 더 이상 보호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고, 의식적인 면에서도 가족의 보호 제공 의지가 약화되어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 되게 된 것이다.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선진 국가에서는 이러한 노인의 장기 요양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여건에 적합한 정책적 제도적 수단을 이미 마련하여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07년 4월 27일 노인장기요양법이 신규 제정되어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제도화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제도는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자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재가 급여와 시설 급여를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내용을 모의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 이광재,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공동체, 2007
· www.lawnb.com
· www.moleg.go.kr(법제처)
· 안영신(1992.8), 만성질환자들의 가정간호 요구도 및 이용의사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경철,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논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