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여수,광양 3개시 광역화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순천,여수,광양3개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 Ⅰ 장 서 론


제 1절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
제 Ⅱ 장 시ㆍ군 통합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 1 절 행정구역의 개편의 이해

1. 행정구역의 개념

2.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기초적 논의

3. 행정구역개편의 방법

4. 행정구역 개편의 요인

제 2 절 시군통합의 추진과정과 통합시 현황

1. 시군통합 논의의 대두배경

2. 시군통합의 추진과정
제 3 절 자율통합의 인센티브,효과 및 절차

1. 자치단체 자율통합의 인센티브

2. 자치단체 자율통합의 사회·경제적 이익

3. 자율통합의 절차

제 Ⅲ 장 3개시 성공적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정책적 함의

제 1 절 행정적 요인

1. 행정의 대 주민 반응성
2. 행정기구의 정비와 공무원의 신분보장

제 2 절 재정적 측면

1. 재정능력

2. 세출운영

제 3 절 지역개발 측면

1. 지역개발 수요

2. 주민간 갈등

3. 통합시 주민의 정서적 일체감

제 4 절 정치적 측면

1. 시 명칭을 둘러싼 갈등

2. 시 청사 유치를 위한 갈등


제 Ⅳ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Ⅰ 장 서 론
제 1절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
현대사회는 교통수단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국경을 초월하여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권과 경제권 그리고 행정수요가 변화되는 등 국ㆍ내외적으로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세계의 경제는「동북아 경제권」, 「유럽 블록경제화」등 초국가적 지역주의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새로운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조적변화를 겪고 있으며, 과거 어느 때 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세계 경제질서에 국가나 지역을 단위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다. 21세기에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체제는 생존자체가 위협받을 것으로 보여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 보다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아직도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에 확정된 구역과 시ㆍ군이 분리된 구역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행정 구역과 사회적 상황이 일치하지 않아 경제적ㆍ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시와 군으로 분리되어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생활의 불편은 물론 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성장과




제 Ⅳ 장 결 론
3개시에서는 지역의 주민화합과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개 시 통합에 이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의 능률성은 행정구역 개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행정의 주민 대응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통합시를 하나의 범위로 하는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계획, 기반시설건설, 관광단지개발 등 광역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개발투자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역 공동체적 일체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합시 주민의 편익증진과 주민화합차원의 일체감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공공투자의 공평한 배분을 통한 생활여건의 균등화가

참고자료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강효양, 「광역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 박수영, 「도시행정론」, 서울 : 박영사, 1994,
· 노융희, 「한국의 지방자치」 , 서울 : 녹원출판사, 1987,
· 오의환, ‘ 행정구역개편, 분리와 통합의 장점 모두 살려야’, 「지방자치」, 제 67권, 제 4호,1994,
· 김종표, ‘지방행정구역개편의 과제와 전략’,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 3호, 1993,
· 【논 문】
· 김기현,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순천시,여수시,광양시 통합논의를 중심으로”,
· 「순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2008,
· 조용석, “행정구역개편 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성복, “울산통합시의 발전방향” , 「울산상공회의소」,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