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4구역으로 본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소개

09년 용산사태에 대한 개요와 용산4구역 개요, 용산사태의 원인과 해외개발성공사례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코자 하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신문기사 스크랩 및 법규내용을 직접 정리하여 재개발 세입자 문제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용산참사-사건개요
2. 사건배경
3. 사건논란요지

본문내용

*경찰수사결과 발표
원인
-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시너로 옮겨 붙어 망루화재 발단

수사결과
농성자 및 용역업체 직원 27명 기소
→ 농성자 :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의 협의
→ 용역업체 : 물대포 분사 및 유독가스 살포
경찰 법적 책임 없음 (화재책임이 없으며 경찰특공대 동원 작전 적법)

*용산사태의 원인
사업자와 세입자 간 불신 !
- 관리처분단계이전 조합과 세입자간의 충분한 의사소통 부재
① 조합 : 기존 점포감정가를 낮워 보상비 최소화
② 세입자 :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영업보상비와 이전비 요구하며 편법을 동원해 더 많은 보상가 요구 (편법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시 비용분담사항 미기재)

조합측 입장
-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이전비(집세) 4개월분 지급

세입자측 입장
철거기간 중 장사를 할 수 있는 대체상가 마련
정비사업 마무리 후 동일장소에 우선 상가입주권 부여
임시 주거지 마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