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분석과 해결방안

소개글

용산참사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용산 참사와 해결책
1) 용산참사
2) 편중된 개발이익 -내몰린 세입자
3)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 및 보안해야 할 점

본문내용

<본문에서발췌>
용산4구역을 일반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주로 주상복합건물이 건설되므로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 지주들의 이익이 더욱 커진 곳이다. 일반주택지인 동작구 흑석뉴타운 6구역의 경우 조합원들이 보상받은 금액이 평균 930여만원으로, 이를 용산4구역의 조합원들의 보상금액과 비교해 보면 용산4구역의 재개발 이익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토록 개발이익이 많은 곳이니 용산4구역에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또한 재개발사업을 통해 어마어마한 개발이익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한국 굴지의 건설사인 삼성, 포스코, 대림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왜 그리 조급하게 재개발사업의 속도를 내려했을까? 미국발 서프브라임 모지기 사태 이후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건설경기의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특히 미분양아파트와 부동산에 자금이 묶여있는 건설사들의 위기체감도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몇몇 건설사를 제외하고 다수의 건설사는 이 위기가 지속된다면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MB 정권은 무슨 수를 쓰든 간에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