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현황과 대책

소개

최근 교육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에 관한 신문기사를 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해 놓았다.

목차

1. 문제가 실린 출처
2. 문제의 실상
3. 문제의 배경
4. 문제 해석
5.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
6. 문제의 해결방안과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문제가 실린 출처
성적 낮은 곳 더 지원 ‘역차별적 정책’ 필요 - 한겨레신문 2009.09.20 유선희기자
성적은 ‘집값순’ - 한겨레신문 2009.09.20 이춘재기자
교육부 교부금 ‘외고 편중’ 일반고보다 9배 더 줬다 - 한겨레신문 2009.10.06 유선희기자
정부 ‘교육격차 해서’ 빈말 드러나 - 한겨레신문 2009.10.06 이춘재기자

2. 문제의 실상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외국어고에 지원한 교부금 액수가 일반계고보다 9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외고에 지원한 보조금도 일반계고의 2배가 넘었다. 자세히 보면 교과부가 전국 30개 외고에 지원한 ‘학생 1인당 평균 특별교부금’은 86만8857원으로 일반계고 3만941원의 28.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계고 학생이 10만원을 지원받을 때, 외고생은 281만원을 지원받았다는 뜻이다. 또한 지자체가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도 외고와 일반계고 사이의 차이가 매우 컸다.
2005~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 자료를 보면 지역간 성적 격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영역별 1~2등급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와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등 집값이 비싸거나 성적 우수 학생을 뽑아 명문대에 많이 진학시키는 ‘입시명문고’가 있거나 또는 사교육이 활발하고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이 높은 곳이었다. 수능 성적과 집값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면, 전국에서 평당 집값이 높은 상위20개 지역의 1~2등급 비율이 전국 평균 비율보다 △외국어영역에서는 3.8%포인트 △언어영역은 2.4%포인트 △수리영역은 2.1%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자료

· 한겨레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