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공적개발원조)의 정의와 유형, 역사, 배경, 효과, 필요성 및 우리나라 ODA 지원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소개

국가적, 외교적 위상 제고와 장기적 차원에서의 국익 도모, 국제적 Human Network 구성을 위한 ODA(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 이해(정의, 유형, 유사 개념, 배경, 역사, 효과 필요성 등)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역사(원조수원 및 원조공여)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현황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강의교재와 관련 논문, 전문서적, 신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열심히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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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 이해
1) 공적개발원조(ODA)의 정의
2) 공적개발원조(ODA)의 유형
3)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개념
가) DAC(OECD 개발원조위원회)
나) 국제협력
다) 경제협력
라) 공적원조(OA)

2. 공적개발원조(ODA)의 배경과 역사
1) 공적개발원조(ODA)의 배경
2) 공적개발원조(ODA)의 역사
가) 2차 대전 후~1960년대
나) 1970년대
다) 1980년대
라) 1990년대
마) 2000년대

3.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

4.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1)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역사
가) 원조수원의 역사
나) 원조공여의 역사
2)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현황
가) 연도별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나) 지원형태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현황
(1) 양자 간 원조와 다자 간 원조
(2)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5.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1)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문제점
가)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미달
나) 상대적으로 높은 유상원조 및 구속성 비율
다) 추진체계의 통합조정 기능 부족
2) 개선 대책
가) ODA 규모의 확대
나) 인도주의적 지원 비중 확대
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의 극대화
마) 원조역량 강화를 위한 원조대상국 연구 강화

6. 끝으로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난 2000년 UN의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는 2015년까지 절대빈곤 및 기아출처 : 서울신문
의 퇴치를 비롯한 교육, 보건, 모성보건, 환경 분야 개선목표를 담은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많은 선진국들이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확대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ODA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 실시해 나감으로서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 실현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1.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

1) 공적개발원조(ODA)의 정의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 및 차관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공적개발원조는 다음 3가지와 같은 자금 흐름을 가리킨다.

① 정부 또는 정부의 원조기관에 의해 공여된다.
②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③ 자금 공여조건이 개발도상국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무상 부분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갖춘다.

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외국원조(Foreign Aid, Foreign Assistance)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역사적으로 전후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그 개념은 정치ᐧ경제적 측면에서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냉전체제 하에서 정치ᐧ군사적 목적의 지원이 확대되고, 많은 선진국들이 원조를 개도국에 대한 통상수단으로 이용함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국제적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공적개발원조(이하 ODA)는 OECD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 규제되어 왔다.

참고자료

· 박상희, 공적개발원조(ODA)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나, 월간말, 2007. 11
· 도영아 외, 대개도국(대개도국) 공적개발원조, 대한토목학회, 2006. 12
· 권율,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자료
· 이창재,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 현황 및 정책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 ODA 코리아, 외교통상부, www.odakorea.go.kr
· 이훈기 외, SOC분야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평가체계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7. 12
· 경제잠재력 큰 베트남선 원조국간 `차관제공` 경쟁, 매일경제 정치, 20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