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다단계판매의규제내용

소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다단계판매의규제내용

목차

Ⅰ. 다단계판매의 의의
1. 개념
2. 방문판매 및 피라미트판매와의 구별
Ⅱ. 다단계 판매의 문제점
Ⅲ. 외국의 립법례
Ⅳ. 규제의 내용
1. 다단계판매업의 등록 및 취소
(1)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2) 등록의 취소
2.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3. 다단계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제한
4. 계약체결전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
5. 청약의 철회
(1) 철회권의 의의
(2) 철회권의 행사
(3) 철회권 행사의 효과
6. 환불보증금제도
(1) 환불보증금의 공탁
(2) 공판금의 반환 등
(3) 공탁물에 대한 권리설정
(4) 휴업 등의 경우 업무처리
7.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8.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후수수당의 범위
9.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 폐업의 신고 등
10. 금지행위
(1) 상품 또는 용역을 매개하는 경우
(2) 위를 매각하지 않는 경우
11. 주소변경 등의 공고
12.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13. 전속관할

본문내용

Ⅰ. 多段階販賣의 意義
1. 槪念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특정인에게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 혹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과 같은 활동을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말한다.
2. 訪問販賣 및 피라미드販賣와의 區別
다단계판매의 경우에도 그 판매원이 가정이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에는 다단계판매도 방문판매에 해당된다. 그런데 다단계판매의 경우에는 판매원에게 단순한 소매마진 이외에 조직 내에서 자가의 하위에 있는 판매원에 의하여 발생한 총매출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마진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통상의 방문판매와 구별된다. 이는 이러한 마진이 판매실적보다는 주로 판매원의 신규가입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피라미드 판매라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Ⅱ. 多段階 販賣의 問題點
다단계판매는 판매업자가 점포유지비나 광고비를 절감하고 유통마진을 축소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신제품이나 중소기업의 제품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를 통하여 막대한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도 1) 신규가입자의 확보나 새로운 판로개척이 어느 시점에 가면 불가능하게 되므로, 거래단계의 하위에 있는 자는 반품거절이나 가입비 반환거부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2) 연고판매의 형태를 띠게 되므로 분쟁이 표면화되기가 어렵고, 연고판매에 따른 피해자도 조직확대와 더불어 급속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 3) 가정주부나 직장인을 상대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상품의 사용가치와 무관한 높은 이이그이 제공을 약속하여 고객의 유인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참고자료

· 경제법. 권오승. 법문사. 1999
· 경제법. 이기수. 세창.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