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유급제의 내용, 지방의원 유급제의 효과분석.

소개

논문들을 보고 참고해서 레포트로 만든겁니다 !
근데... 각주는 없어요 ;

목차

1.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의회전문화
2.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보수제도
3.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현황
1) 2008년도 의정비 인상 문제.
2) 재정자립도에 따른 의정비 분석
3) 2009년도 지방의원 의정비와 월정수당
4. 현행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의 내용
1) 주민의 의사 반영 규정에 관해
2) 의정비 결정의 객관적 기준에 관해
3)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관해
4) 겸직금지에 대한 규정에 관해
5.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의 성과분석
1) 유급제에 대한 지방의원의 인식
2) 유급제의 정치적 충원 효과
3) 유급제 이후 원내·외 의정활동의 변화
4) 분석의 결과
6. 지방의원 유급제의 향후과제

본문내용

1.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의회전문화
1991년에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다시 개원된 이후 지금까지 의정 활성화는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정책과제로써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지방의회의 주된 책무라 할 수 있는 주민대표 기능과 집행부의 견제·감시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은 특히 지방분권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늘어나면서 더욱 강조되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현실은 이러한 역할기대에 적극 부응해 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대체로 평가되어 왔다.
지방의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수행하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지방의원으로 충원하는 문제가 주요 방안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왔으며, 그 실현을 위한 대안의 하나가 지방의원의 유급제였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지방의원의 보수 수준을 높임으로써 유능한 지역 인재를 충원하고 의정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지방의원의 보수 인상이 의정의 활성화나 전문화에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이 공직에 진출하는데 드는 기회비용을 고려해 충분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논리였다.
유급제의 논리와 관련하여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널리 확산된 ‘의회 전문화 개혁’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사례라 하겠다.‘의회 전문화`란 개념은 전문 직업화된 의원들로 의회가 구성되고 의원의 특성과 태도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의회 전문화가 의원들의 동기와 능력을 변화시킨다는 논리의 근거는 보수를 비롯한 의정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히 지원되기 때문인 것이다. 의회 전문화 개혁 이전의 미국 주의회는 거의 대부분 비상근의 낮은 보수를 지급하는 아마츄어리즘의 의정활동으로 의원 교체율이 높았다. 바로 그 점이 의정 능력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었기 때문에 의회 개혁운동은 우수한 인재의 유인책으로써 의원보수의 인상을 비롯하여 업무환경의 개선, 회기 연장, 의회 전문보좌 인력의 확충 등이 강조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개혁이 전문 직업화된 의원들과 상근화된 의정활동의 증가 추세를 가져왔으며 의원 교체율도 낮추었다는 점이다. 많은 연구에서 의회 전문화가 높을수록 의원 교체율이 낮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으며, 특히 의원 보수가 의원교체율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규명되었다.

참고자료

· 지방의원 유급제의 논리구조와 의정비 결정제도 개선방안 / 황아란
· 지방의원 유급제의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충원 및 의원행태에 대한 지방의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황아란. 송광태
·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중랑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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