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특강 - 제 4장 토지소유관계의 변천과 토지개혁론

소개

본 자료는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에서 내놓은 `한국사특강-개정신판`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제 2부 주제로 본 한국사` 중 `제 4장 토지소유관계의 변천과 토지개혁론`을 간략히 정리 후 각 목차별로 본인의 생각을 적어넣었다. 이 자료를 접한 사람의 의견과는 상당한 혹은 작은 차이를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史觀은 개인마다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면 좋겠다.

목차

1. 고대사회의 토지소유문제
2. 중세사회의 토지소유관계
3. 중세 말기의 토지개혁론
4. 근대적 토지소유의 성립 과정
5. 현대사회의 토지문제와 토지공개념

본문내용

<전략>

3. 중세 말기의 토지개혁론

1) 조선 후기 토지문제의 심화 - 농민분화

(1) 소유분화
․ 조선 후기 사회변동을 배경으로 토지집적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
․ 토지를 잃은 몰락농민 속출

(2) 경영분화
․ 생산력과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이용한 부농층 형성
↔ 빈농층 형성(농업 임노동층, 소상업 종사계층) → 토지개혁의 필요성 대두

2) 토지개혁론

(1) 토지소유관계의 측면
․ 방향 -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입각, 균등한 농가경제의 실현
․ 공전론(公田論) : 반계 유형원의 주장, 토지소유를 당대에 한정하도록 제안
(국가 소유의 토지를 각 농가에 1경(頃)씩 분배, 노동력에 비례하여 소유권을 행사)
․ 정전론(井田論) : 다산 정약용의 주장,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구획 가능한 곳을 정(井)자로, 불가능 한 곳은 계산상으로 구획, 보유노동력의 양과 질에 따라 토지를 차등적으로 분급
․ 현실적 개혁론자 : 토지소유의 양극화 현상 완화에 주목
(현실의 토지소유를 인정, 제한)
․ 영업전(營業田)의 설정 : 성호 이익의 주장, 생계유지의 최소한도를 영업전으로
두고, 그 규모 이하로는 매매를 제한
․ 한전론(限田論) : 연암 박지원의 주장, 토지소유에 대한 상한선을 두자고 제안

(2) 농업경영적인 측면
․ 여전론(閭田論) : 정약용의 주장,
토지의 국유화를 전제로 한 공동 농장제의 형태 지향
․ 둔전론(屯田論) : 풍석 서유구의 주장,
국가가 주도적으로 경영하는 국영농장제의 형태를 지향
․ 감조론(減租論) : 지주제 아래에서 전호농민의 지대를 인하(소농생활의 안정 도모)
․ 균병작론(均竝作論) : 차경지를 균등하게 분배하자는 주장

(3) 조선 후기 토지개혁론
․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민적 토지소유의 실현에 노력했으나
현실은 지주적 토지소유가 지배적

▶ 먼저, 제목과 내용의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중세 말기를 조선시대 후기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시대구분의 다양성을 새삼스레 느꼈다. 근세(近世)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의 흐름에 경계선을 긋는 시대구분의 분절성(分節性)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선 후기의 토지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농민분화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최초에 토지를 공동경작해서 잉여생산물을 공유하던 모습이, 후에는 그 생산물의 원천인 토지를 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하루를 먹고 사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더 많은 토지와 노동력을 소유하여 넉넉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표출된 것이다. 그러나 부정한, 부도덕한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욕구가 아닌 욕심으로 이해된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서 생산력과 화폐경제의 발달은 환영받을만했으나 하층민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득을 보진 못하는 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개혁론은 토지소유를 꿈꾸는 농민들에게 희미한 가능성을 의미했다. 하지만 토지개혁론이 실현되지 않는 이상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기득권층은 더욱 많이 소유하려 하고, 토지에 대한 소외계층은 가져보려 노력한다. 이미 가진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과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은 당연한 불평등을 야기 시키는 것이다. 몇 백 년이 지나면서 굳혀온 토지소유관계를 뒤집어엎기는, 이미 사회가 불평등을 인정하고 조장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시대적 과제였다고 생각한다.

<후략>

참고자료

·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한국사특강-개정신판」,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