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투자규제 (찬성)

소개

발표용 피피티 자료
수도권투자규제 - 찬성측에 대한 입장 정리
(반대측입장에 대한 반박과 수도권투자규제 외국사례)

목차

수도권투자규제 정책 정의
이슈배경
정책현황
반대이론상황
반박
찬성 측 입장정리
외국사례

본문내용

ㅇ 수도권 투자 규제란 ?
수도권 내부의 과밀과 혼잡,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 잠재력
저하, 국가적 투자재원의 효율성 등 세 측면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진행으로 지방에서 서울로의 인구
이동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던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 VS 지역적 형평성
수도권 집중투자 규제의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대립되는
두 가지 입장이 생겼다.
ㄴ 경제논리를 강조하는 입장은 현행 입지규제가 규모와 집적의

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
ㄴ 지역 간 형평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현행 입지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

참고자료

· 없음